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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트럼프 차기 정권에서 변화하는 자동차 환경규제 현황 및 새로운 정책에 대한 대비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1-17
- 등록일 2025-01-24
- 권호 280
○ 일본무역진흥기구는 트럼프 차기 정권('25~'29)이 「전기자동차(EV) 의무화 철폐」등으로 EV 보급을 촉진하는 환경 규제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차기 정권 하에서의 규제 재검토에 대비해 연방 및 환경 규제에 적극적인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온실가스(GHG) 배출 규제의 현황과 트럼프 1차 정권 하에서의 연방 및 주 정부의 움직임, 자동차 업계의 대응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 '24년 11월 환경보호청(EPA)이 발표한 '23년 제조 차량 1대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년 대비 1마일당 18그램(g/mi) 감소하여 미국에서 계측이 시작된 '75년 이후 가장 낮은 319g/mi를 기록했으며, '24년은 14g/mi 감소해 305g/mi가 될 전망
- EPA는 이는 BEV, PHEV의 판매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으며, 두 차종 없이 '23 제조 차량의 감소폭은 불과 1.4g/mi에 그칠 것으로 추정
○ 캘리포니아주 현황
- EPA는 대기정화법(CAA) 209조 하에서 주의 규제가 연방기준보다 엄격하고 필수불가결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에 대해 연방기준 적용 면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유일하게 캘리포니아 주에 적용
- 캘리포니아주는 '22년, '26~'35년(출시연도) 주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신차(승용차와 소형 트럭)의 친환경차 판매 비율 의무화 및 GHG, 오염물질배출기준을 포괄한 「발전된 친환경차 규제(ACCII 규제)」를 제정하여 '26년 35%, '35년 100%의 친환경차 판매 비율을 의무화
○ 1차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재검토를 둘러싼 대립
- '17.1 발족한 1차 트럼프 행정부('17~'21)는 2년 8개월 후인 '19.9 GHG 배출규제, 연비기준 설정 권한을 연방정부로 일원화하는 '원 내셔널 프로그램'(SAFE1)을 제정하고 캘리포니아주에 대한 연방규제 적용 면제의 취하와 주 및 지자체에 대한 연방규제 적용을 의무화하였으며, 캘리포니아주 등 23개 주와 워싱턴, 뉴욕, 로스앤젤레스는 SAFE1의 제정이 에너지정책 및 보존법(EPCA)의 권한을 이탈하고 있다고 하여 관할 기관인 운수성 도로교통안전국을 제소
- '24년 11월 환경보호청(EPA)이 발표한 '23년 제조 차량 1대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년 대비 1마일당 18그램(g/mi) 감소하여 미국에서 계측이 시작된 '75년 이후 가장 낮은 319g/mi를 기록했으며, '24년은 14g/mi 감소해 305g/mi가 될 전망
- EPA는 이는 BEV, PHEV의 판매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으며, 두 차종 없이 '23 제조 차량의 감소폭은 불과 1.4g/mi에 그칠 것으로 추정
○ 캘리포니아주 현황
- EPA는 대기정화법(CAA) 209조 하에서 주의 규제가 연방기준보다 엄격하고 필수불가결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에 대해 연방기준 적용 면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유일하게 캘리포니아 주에 적용
- 캘리포니아주는 '22년, '26~'35년(출시연도) 주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신차(승용차와 소형 트럭)의 친환경차 판매 비율 의무화 및 GHG, 오염물질배출기준을 포괄한 「발전된 친환경차 규제(ACCII 규제)」를 제정하여 '26년 35%, '35년 100%의 친환경차 판매 비율을 의무화
○ 1차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재검토를 둘러싼 대립
- '17.1 발족한 1차 트럼프 행정부('17~'21)는 2년 8개월 후인 '19.9 GHG 배출규제, 연비기준 설정 권한을 연방정부로 일원화하는 '원 내셔널 프로그램'(SAFE1)을 제정하고 캘리포니아주에 대한 연방규제 적용 면제의 취하와 주 및 지자체에 대한 연방규제 적용을 의무화하였으며, 캘리포니아주 등 23개 주와 워싱턴, 뉴욕, 로스앤젤레스는 SAFE1의 제정이 에너지정책 및 보존법(EPCA)의 권한을 이탈하고 있다고 하여 관할 기관인 운수성 도로교통안전국을 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