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트럼프 대통령의 AMERICA FIRST 우선 과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1-20
- 등록일 2025-02-07
- 권호 279
○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 보안 강화, 에너지 독립, 행정 개혁, 전통적 가치 보호를 핵심 목표로 하는 ‘AMERICA FIRST’ 정책의 우선순위를 발표
1) 자국민 보호 정책 추진
-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범죄 보호 구역 단속,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
- 지역사회의 안전과 자원에 부담을 주는 난민 재정착 중단
- 캐치 앤 릴리즈(catch-and-release) 정책 종료 등
2) 경제에 기반한 에너지 정책 추진
- 에너지 생산과 사용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모든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핵심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사용
- 대규모 풍력 발전 단지에 대한 임대 중단 및 파리 기후 협정 탈퇴
-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발표 등
3) 행정 개혁
- 필수 분야를 제외한 관료 고용을 동결하며, 현재 6%에 불과한 연방 근로자들의 대면 근무 활성화
- 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모든 문서 보존 명령 등
4) 미국의 전통적 가치 복원
- 생물학적 개념으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고 급진적 젠더 이데올로기로부터 여성을 보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