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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틱톡 규제법 집행 유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1-20
- 등록일 2025-02-07
- 권호 279
○ 트럼프는 취임 첫날 ｢틱톡 규제법*｣ 집행을 75일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국가안보 우려와 1억 7천만 미국인이 사용하는 플랫폼 보호 간 균형점 모색 계획
* 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
- 2025년 1월 19일부터 발효된 동 법은 틱톡과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앱의 미국 내 배포･유지･업데이트를 금지하고 있으나, 대통령은 국가안보 영향 평가와 틱톡의 기존 위험 완화 조치 검토를 위해 법 집행 일시 중단
- 법무부에 75일간 법 집행 및 처벌 부과 금지를 지시하고, 해당 기간 및 그 이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도록 조치하며, 각 서비스 제공자에게 법 위반이 없었음을 서면 통지하도록 지시
- 국가안보 이익과 법무부 장관의 독점적 집행 권한을 고려할 때 주 정부나 민간의 법 집행 시도는 행정부 권한 침해에 해당하므로, 법무부 장관이 행정부의 배타적 집행 권한 수호를 위한 모든 권한 행사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