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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첨단 기술 부문 관련 대 중국 WTO 제소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1-20
- 등록일 2025-02-07
- 권호 279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중국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무역관행 근절을 위한 협의를 요청
- 중국 법원은 특허권자 동의 없이 EU 표준필수특허의 전 세계 로열티 요율을 구속력 있게 설정하여, 유럽 테크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로열티 요율을 낮추도록 압박하고, 중국 제조업체들이 유럽 기술에 불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이는 WTO의 지적재산권 무역 관련 측면(TRIPS) 협정과 부합하지 않으며 EU 법원의 특허 관할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판단
- 60일 내 EU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협상 실패 시 WTO 패널을 구성하여 소송단계로 이어질 전망
- 이러한 시도는 통신 등의 부문에서 많은 첨단 특허를 보유한 유럽 기업들이 표준에 부합하는 제품 제조에 필수적인 기술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