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트럼프 행정부, 국제 환경 협정에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선언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1-20
- 등록일 2025-02-07
- 권호 280
○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보호를 우선시하면서, 국제 환경 협정에 대한 미국의 참여를 재검토하고 철회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하는 행정명령 발표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환경 및 경제 성과를 바탕으로, 불필요하거나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되는 국제 협약에서 탈퇴하고, 환경 관련 국제 기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지시하며 경제 및 에너지 정책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
○ 섹션 1 : 목적
- 미국은 환경보호를 위한 글로벌 노력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시민들의 일자리를 유지시키고 경제를 성장시켜야만 함
- 지난 몇 년 간, 미국은 경제적, 환경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국가의 가치나 기여를 반영하지 않는 국제협정이나 이니셔티브에 동참할 것을 주장해왔음
○ 섹션 2 : 정책
- 미국경제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국제협정의 개발이나 협상에서도 미국과 미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놓는 것이 이번 행정부의 정책임
○ 섹션 3 : 실행
- UN 미국대사는 기후변화에 대한 UN 기본협약 하의 파리협정에서 미국의 탈퇴에 대한 공식적인 서면 통지서를 즉시 제출해야 함
- 미국 국제 기후금융계획(U.S. International Climate Finance Plan)은 즉시 취소 및 철회되어야 함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환경 및 경제 성과를 바탕으로, 불필요하거나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되는 국제 협약에서 탈퇴하고, 환경 관련 국제 기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지시하며 경제 및 에너지 정책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
○ 섹션 1 : 목적
- 미국은 환경보호를 위한 글로벌 노력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시민들의 일자리를 유지시키고 경제를 성장시켜야만 함
- 지난 몇 년 간, 미국은 경제적, 환경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국가의 가치나 기여를 반영하지 않는 국제협정이나 이니셔티브에 동참할 것을 주장해왔음
○ 섹션 2 : 정책
- 미국경제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국제협정의 개발이나 협상에서도 미국과 미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놓는 것이 이번 행정부의 정책임
○ 섹션 3 : 실행
- UN 미국대사는 기후변화에 대한 UN 기본협약 하의 파리협정에서 미국의 탈퇴에 대한 공식적인 서면 통지서를 즉시 제출해야 함
- 미국 국제 기후금융계획(U.S. International Climate Finance Plan)은 즉시 취소 및 철회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