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급진적이고 낭비하는 정부 DEI 프로그램과 선호도 종식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문화
- 원문발표일 2025-01-20
- 등록일 2025-02-07
- 권호 280
○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정부 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iversity, Equity, Inclusion, DEI)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모든 연방 기관이 능력과 성과 기반의 고용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발표
- 연방 정부에서 DEI 및 환경 정의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지하고, 성과 및 능력 중심의 인사 정책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섹션 1 : 목적 및 정책
-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 13985(정부 내 인종적 형평성 및 소외 계층 지원) 폐기
- 트럼프 행정부는 DEI 정책을 '불법적이며 불필요한 차별 정책'으로 규정하며, 정부 예산을 절감하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원칙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섹션 2 : 실행
- OMB 국장은 연방정부에서 불법적인 DEI와 DEIA(diversity, equity, inclusion, and accessibility) 의무, 정책, 프로그램, 선호 및 활동 등을 포함해서 모든 차별적인 프로그램의 종식을 조정해야 함
- 각 기관, 부처 및 위원회 장, OMB 국장, OPM 국장은 이러한 명령 이후 60일 안에 다음의 조치를 수행해야 함
- 모든 DEI, DEAI 및 '환경정의' 사무소와 직위, 모든 '형평성 조치계획', '형평성' 조치와 이니셔티브, 프로그램, '형평성' 관련 보조금과 계약 등의 종료
○ 섹션 3 : 구분가능성(Severability)
- 이 명령의 어떤 조항이 무효가 된다면,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이 명령의 나머지 부분은 영향을 주지 않음
- 연방 정부에서 DEI 및 환경 정의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지하고, 성과 및 능력 중심의 인사 정책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섹션 1 : 목적 및 정책
-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 13985(정부 내 인종적 형평성 및 소외 계층 지원) 폐기
- 트럼프 행정부는 DEI 정책을 '불법적이며 불필요한 차별 정책'으로 규정하며, 정부 예산을 절감하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원칙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섹션 2 : 실행
- OMB 국장은 연방정부에서 불법적인 DEI와 DEIA(diversity, equity, inclusion, and accessibility) 의무, 정책, 프로그램, 선호 및 활동 등을 포함해서 모든 차별적인 프로그램의 종식을 조정해야 함
- 각 기관, 부처 및 위원회 장, OMB 국장, OPM 국장은 이러한 명령 이후 60일 안에 다음의 조치를 수행해야 함
- 모든 DEI, DEAI 및 '환경정의' 사무소와 직위, 모든 '형평성 조치계획', '형평성' 조치와 이니셔티브, 프로그램, '형평성' 관련 보조금과 계약 등의 종료
○ 섹션 3 : 구분가능성(Severability)
- 이 명령의 어떤 조항이 무효가 된다면,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이 명령의 나머지 부분은 영향을 주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