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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 미국의 기후에너지정책과 국제사회에 끼치는 영향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지구환경전략연구기관(IGES)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1-20
- 등록일 2025-02-07
- 권호 280
○ 지구환경전략연구기관은 1.20 개최된 일본기자클럽에서 트럼프 2기 정권이 미국의 기후·에너지정책과 국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
○ 트럼프 2.0에서 예측되는 동향
- (파리협정 재이탈) 파리협정은 대통령의 전권으로 맺을 수 있는 행정협정으로 탈퇴 통보 1년 후 탈퇴 가능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의 이탈 가능성) 탈퇴한 조약에 다시 가입하기 위해서는 상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탈퇴할 경우 향후 복귀 문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나, 대통령 권한으로 탈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음.
- 다자주의와 G7 경시, 미중 기후대화 중단 및 기후외교 중단
- 세계은행-아시아개발은행도 궤도 수정
○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 트럼프 2기 정권('25~'28) 하에서는 미국 정책의 정체 및 타국의 야심찬 목표 달성에 대한 관여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5℃ 목표 달성을 향한 「결정적 10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트럼프 1기 정권에 비해 영향 및 심각성이 큰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의 행동이 중요
- 미국 내 에너지 변혁 및 비정부기관의 움직임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미국의 탈탄소화가 멈추는 것은 아님) 비국가기관과의 국경을 초월한 연계 모색·강화 필요
- 온난화 수준을 좌우하는 것은 누적 CO2 배출량이므로 누적 배출량을 얼마나 줄이는지가 중요
○ 트럼프 2.0에서 예측되는 동향
- (파리협정 재이탈) 파리협정은 대통령의 전권으로 맺을 수 있는 행정협정으로 탈퇴 통보 1년 후 탈퇴 가능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의 이탈 가능성) 탈퇴한 조약에 다시 가입하기 위해서는 상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탈퇴할 경우 향후 복귀 문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나, 대통령 권한으로 탈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음.
- 다자주의와 G7 경시, 미중 기후대화 중단 및 기후외교 중단
- 세계은행-아시아개발은행도 궤도 수정
○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 트럼프 2기 정권('25~'28) 하에서는 미국 정책의 정체 및 타국의 야심찬 목표 달성에 대한 관여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5℃ 목표 달성을 향한 「결정적 10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트럼프 1기 정권에 비해 영향 및 심각성이 큰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의 행동이 중요
- 미국 내 에너지 변혁 및 비정부기관의 움직임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미국의 탈탄소화가 멈추는 것은 아님) 비국가기관과의 국경을 초월한 연계 모색·강화 필요
- 온난화 수준을 좌우하는 것은 누적 CO2 배출량이므로 누적 배출량을 얼마나 줄이는지가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