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제조업 관련 현황 및 과제, 향후 정책의 방향성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1-23
- 등록일 2025-02-07
- 권호 280
○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 제조산업분과회는 1.23 개최된 17회 회의에서 제조업 관련 현황 및 과제, 향후 정책의 방향성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를 발표
○ GX 산업을 실현하는 시장 창출을 위한 대응
- GX의 가치가 시장에서 평가되기 위해서는 GX 가치의 가시화, GX 제품의 기업, 공공 조달 촉진 등 GX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수요측의 대응도 추진하는 것이 중요 ('24.12 GX2040 비전(안))
- 이에 따라 제조업에서는 구체적으로 공급망의 생산에서 소비까지가 연계된 형태로 GX 가치의 공유 및 선행 조달 등을 통한 수요의 예측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대응(건축물 전 생애주기 탄소감축 등) 추진중
○ 특정국 의존을 회피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정책
- 미국, 중국의 예와 같이 자원전략과 산업전략의 융합에 따른 영향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제조업에서도 갈륨, 흑연, 안티몬 등 중요 광물의 안정적 공급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
-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중요 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광물자원과를 제조산업국으로 이관하고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의 기능도 최대한 활용
- ①공급 단절에 대비한 충분한 비축량 확보 및 적시에 적절하게 비축한 자원 방출 ②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희소금속을 공급하는 개발 프로젝트 구축 및 재활용 추진 등 공급원의 다각화와 함께 필요한 JOGMEC의 기능 강화 추진
- 이와 함께 정부가 공급망 관련 기업으로 구성된 회의를 주최하고 광물 자원의 공급 단절 리스크 분석 등을 시범적으로 실시
○ 해외 근로자 영입제도
- (특정 기능) 인력 부족에 대한 대응으로 전문성·기능을 보유하여 바로 투입 가능한 외국인을 영입하는 체류 자격
- (기능 실습) 일본에서 기능 등 습득을 통한 인재육성에 의해 국제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체류 자격
- (육성취업)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서 인재 육성 및 확보를 하기 위한 체류자격으로 '27년부터 시행 예정
○ GX 산업을 실현하는 시장 창출을 위한 대응
- GX의 가치가 시장에서 평가되기 위해서는 GX 가치의 가시화, GX 제품의 기업, 공공 조달 촉진 등 GX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수요측의 대응도 추진하는 것이 중요 ('24.12 GX2040 비전(안))
- 이에 따라 제조업에서는 구체적으로 공급망의 생산에서 소비까지가 연계된 형태로 GX 가치의 공유 및 선행 조달 등을 통한 수요의 예측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대응(건축물 전 생애주기 탄소감축 등) 추진중
○ 특정국 의존을 회피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정책
- 미국, 중국의 예와 같이 자원전략과 산업전략의 융합에 따른 영향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제조업에서도 갈륨, 흑연, 안티몬 등 중요 광물의 안정적 공급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
-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중요 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광물자원과를 제조산업국으로 이관하고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의 기능도 최대한 활용
- ①공급 단절에 대비한 충분한 비축량 확보 및 적시에 적절하게 비축한 자원 방출 ②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희소금속을 공급하는 개발 프로젝트 구축 및 재활용 추진 등 공급원의 다각화와 함께 필요한 JOGMEC의 기능 강화 추진
- 이와 함께 정부가 공급망 관련 기업으로 구성된 회의를 주최하고 광물 자원의 공급 단절 리스크 분석 등을 시범적으로 실시
○ 해외 근로자 영입제도
- (특정 기능) 인력 부족에 대한 대응으로 전문성·기능을 보유하여 바로 투입 가능한 외국인을 영입하는 체류 자격
- (기능 실습) 일본에서 기능 등 습득을 통한 인재육성에 의해 국제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체류 자격
- (육성취업)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서 인재 육성 및 확보를 하기 위한 체류자격으로 '27년부터 시행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