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탈탄소 시대 호주의 자원·에너지 수출 전략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일본종합연구소(JR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1-24
- 등록일 2025-02-07
- 권호 280
○ 일본종합연구소는 호주의 자원·에너지 수출을 근거로 호주의 탈탄소 사회를 위한 대응 및 아시아 각국과의 경제 관계에 대해 전망한 보고서를 발표
- 탈탄소와 탈중국 의존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공급망 재편에 있어 호주의 자원·에너지 수출 동향은 중요한데, 그 이유로 ①호주는 EV(전기자동차)와 태양광·풍력 발전장치 등 탈탄소에 필요한 제품에 사용되는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점 ②현재 호주에서 수출되는 많은 자원이 제련·가공 비용이 낮은 중국을 거쳐 각국에 공급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음
○ 호주 정부가 목표로 하는 자원·에너지 수출의 방향성
- (환경 대응을 통한 자원·에너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호주 정부는 환경 부하가 적은 방법에 의한 자원의 채굴·제련·가공 사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광업과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 하고 있으며, 그 실현을 목표로 향후 중요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담은 「중요광물전략」및 「Future Made in Australia」, 재생에너지 유래 수소의 제조 확대를 목표로 하는 「국가수소전략」을 수립하는 등 구조 전환을 목표로 한 정책 추진중
- (수출 다변화) 현재 호주의 수출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에 편중되어 있으나, 정부는 수출국의 다변화를 위한 외교를 적극 추진중으로 기술개발력이 높고 환경 대응 제품의 조기 보급이 기대되는 선진국과의 관계 강화 및 중장기적으로 자원·에너지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ASEAN 각국, 인도와의 무역·투자 자유화 추진중
○ 자원·에너지 산업의 구조전환을 추진시 과제
- 호주 내 자원 제련·가공 비용이 높고, ASEAN 각국·인도의 중국 수요의 대체 여력부족
- 호주의 자원·에너지 수출구조의 전환을 위한 대응의 성공 여부는 각국에서 환경부하가 높은 방식에 의한 자원의 제련·가공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의 사용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강구되는지, 중국에서 ASEAN 각국·인도로의 제조업 이동이 어느 정도 추진되는지 등 외적 요인에 따라서도 좌우될 것으로 전망
- 탈탄소와 탈중국 의존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공급망 재편에 있어 호주의 자원·에너지 수출 동향은 중요한데, 그 이유로 ①호주는 EV(전기자동차)와 태양광·풍력 발전장치 등 탈탄소에 필요한 제품에 사용되는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점 ②현재 호주에서 수출되는 많은 자원이 제련·가공 비용이 낮은 중국을 거쳐 각국에 공급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음
○ 호주 정부가 목표로 하는 자원·에너지 수출의 방향성
- (환경 대응을 통한 자원·에너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호주 정부는 환경 부하가 적은 방법에 의한 자원의 채굴·제련·가공 사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광업과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 하고 있으며, 그 실현을 목표로 향후 중요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담은 「중요광물전략」및 「Future Made in Australia」, 재생에너지 유래 수소의 제조 확대를 목표로 하는 「국가수소전략」을 수립하는 등 구조 전환을 목표로 한 정책 추진중
- (수출 다변화) 현재 호주의 수출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에 편중되어 있으나, 정부는 수출국의 다변화를 위한 외교를 적극 추진중으로 기술개발력이 높고 환경 대응 제품의 조기 보급이 기대되는 선진국과의 관계 강화 및 중장기적으로 자원·에너지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ASEAN 각국, 인도와의 무역·투자 자유화 추진중
○ 자원·에너지 산업의 구조전환을 추진시 과제
- 호주 내 자원 제련·가공 비용이 높고, ASEAN 각국·인도의 중국 수요의 대체 여력부족
- 호주의 자원·에너지 수출구조의 전환을 위한 대응의 성공 여부는 각국에서 환경부하가 높은 방식에 의한 자원의 제련·가공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의 사용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강구되는지, 중국에서 ASEAN 각국·인도로의 제조업 이동이 어느 정도 추진되는지 등 외적 요인에 따라서도 좌우될 것으로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