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트럼프 취임과 EU-미국 과학 기술 협력 관련 우려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ScienceBusiness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1-23
- 등록일 2025-02-07
- 권호 280
○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으로 일부 유럽 연구계 리더들은 중국을 포함한 새로운 과학 연구 파트너 국가로의 확장을 모색
- 지금까지 유럽연합은 군사적 목적으로의 전용 위험이 있는 위험으로 인해 중국과의 연구 관계를 위험 관리의 일부의 측면으로 간주
- 트럼프의 최근 유럽에 대한 발언은 지금까지 존재한 우방으로서의 특별한 관계가 부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
-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집행위원장도 제안과 금기를 넘어선 참여를 언급하여 중국 및 인도와의 연구개발 협력 심화 가능성을 타진
○ 그러나 유럽연합이 중국과 과학기술 관계 확대는 보다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지적
- 미국 테크기업들이 지원하는 미국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의 로버트 애트킨슨 회장에 따르면, EU와 미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음을 언급
- 로봇공학, 반도체, 중국이 지배하는 희토류 자석 산업 등이 대표적으로, EU가 중국과 화해를 추구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협력을 꺼려할 수 있음
○ 바이든 전 행정부 때 EU는 미국과 무역기술위원회(TTC)를 설립해 인공지능부터 전기차 충전소까지 다양한 분야의 협약을 시도했으나 그 성과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 군사 부문에서도 2017년 트럼프의 첫 임기 때 유럽 지도자들이 대륙이 미국으로부터 독자적인 군사 및 기술적 전략적 자율성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반해, 현재는 미국의 주도를 따르는 분위기가 지배적
- EU-미국 기술위원회는 현재로서는 실효성을 갖지 못하나 AI와 같은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춘 축소된 형태로 그 기능이 유지될 가능성도 있음
○ 트럼프 취임 직후 발효된 행정명령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중국의 영향령이 높다고 알려진 세계보건기구 탈퇴
- WHO의 2022-2023년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13억 달러를 기구에 기여했지만 중국은 1억 5,700만 달러만 기여한 것으로 독립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비판
- 트럼프는 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WHO는 베이징이 바이러스 기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 공유를 거부하는 동안 중 국의 초기 팬데믹 대응을 찬성한 것에 대한 비판
- 미국의 탈퇴는 미래 팬데믹 대비와 항생제 내성과 같은 중요한 글로벌 문제 진전에 위험이 될 수 있음도 언급
- 지금까지 유럽연합은 군사적 목적으로의 전용 위험이 있는 위험으로 인해 중국과의 연구 관계를 위험 관리의 일부의 측면으로 간주
- 트럼프의 최근 유럽에 대한 발언은 지금까지 존재한 우방으로서의 특별한 관계가 부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
-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집행위원장도 제안과 금기를 넘어선 참여를 언급하여 중국 및 인도와의 연구개발 협력 심화 가능성을 타진
○ 그러나 유럽연합이 중국과 과학기술 관계 확대는 보다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지적
- 미국 테크기업들이 지원하는 미국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의 로버트 애트킨슨 회장에 따르면, EU와 미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음을 언급
- 로봇공학, 반도체, 중국이 지배하는 희토류 자석 산업 등이 대표적으로, EU가 중국과 화해를 추구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협력을 꺼려할 수 있음
○ 바이든 전 행정부 때 EU는 미국과 무역기술위원회(TTC)를 설립해 인공지능부터 전기차 충전소까지 다양한 분야의 협약을 시도했으나 그 성과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 군사 부문에서도 2017년 트럼프의 첫 임기 때 유럽 지도자들이 대륙이 미국으로부터 독자적인 군사 및 기술적 전략적 자율성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반해, 현재는 미국의 주도를 따르는 분위기가 지배적
- EU-미국 기술위원회는 현재로서는 실효성을 갖지 못하나 AI와 같은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춘 축소된 형태로 그 기능이 유지될 가능성도 있음
○ 트럼프 취임 직후 발효된 행정명령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중국의 영향령이 높다고 알려진 세계보건기구 탈퇴
- WHO의 2022-2023년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13억 달러를 기구에 기여했지만 중국은 1억 5,700만 달러만 기여한 것으로 독립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비판
- 트럼프는 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WHO는 베이징이 바이러스 기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 공유를 거부하는 동안 중 국의 초기 팬데믹 대응을 찬성한 것에 대한 비판
- 미국의 탈퇴는 미래 팬데믹 대비와 항생제 내성과 같은 중요한 글로벌 문제 진전에 위험이 될 수 있음도 언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