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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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CCS 정책동향 / 영국, 네덜란드의 CCUS 지원제도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2-05
- 등록일 2025-02-21
- 권호 281
○ 경제산업성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자원·연료분과회 카본매니지먼트소위원회 CCS 사업의 지원조치에 관한 WG는 2월 5일 개최된 1회 회의에서 CCS 관련 정책 동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를 발표
○ 일본의 CCS 추진 현황
- 지금까지 저장에 적합한 지역 조사 및 분리회수·수송·저장의 각 단계에서의 기술 개발·실증, 국제적 대응 등을 통해 국내외에서 CCS를 실시하기 위한 체제 정비 및 CCS 가치망 전체에서의 사업모델 검토가 시작될 수 있는 단계에 도달
- 앞으로 '26년경 투자 결정과 시간축을 맞추어 여러 국가의 지원조치를 참고로 사업자의 원활한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지원제도의 방향성을 검토하여 '30년 사업 시작을 목표로 추진
- '40년경에는 높은 예측성 하에서 자율적으로 새로운 CCS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첨단 CCS 사업에서 얻은 지혜를 공유하고 비용 절감 및 저장량 확보 필요
○ CCS 사업법 시행 시기
- '24.5.17 가결, 5.24 공표된 동 법에 따라 '24년 중 ①탐사 시행(규제대상인 탐사방법 및 신청절차 등 탐사허가제) ②시험굴착 시행(특정구역 지정, 시험굴착 허가제, 시험굴착실시계획의 인가 등) ③'26년 저장사업·도관수송사업 시행
○ 영국 및 네덜란드의 지원 제도
- (영국) 산업의 CO₂ 회수 지원제도(10년 계약 최대 15년까지 연장)를 통해 투자비(CAPEX)+운영비(OPEX)의 가격차(기준가격-순이익(ETS))+수송저장 이용대금 +ETS의 무상배출권 수익 보상
- (네덜란드) CO₂ 배출자에 대해 CO₂ 감축 비용(가격차 유로/CO₂ 톤)을 지원(가격차=기준가격(입찰액)-참조가격 또는 최저낙찰가격(높은 쪽))
○ 일본의 CCS 추진 현황
- 지금까지 저장에 적합한 지역 조사 및 분리회수·수송·저장의 각 단계에서의 기술 개발·실증, 국제적 대응 등을 통해 국내외에서 CCS를 실시하기 위한 체제 정비 및 CCS 가치망 전체에서의 사업모델 검토가 시작될 수 있는 단계에 도달
- 앞으로 '26년경 투자 결정과 시간축을 맞추어 여러 국가의 지원조치를 참고로 사업자의 원활한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지원제도의 방향성을 검토하여 '30년 사업 시작을 목표로 추진
- '40년경에는 높은 예측성 하에서 자율적으로 새로운 CCS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첨단 CCS 사업에서 얻은 지혜를 공유하고 비용 절감 및 저장량 확보 필요
○ CCS 사업법 시행 시기
- '24.5.17 가결, 5.24 공표된 동 법에 따라 '24년 중 ①탐사 시행(규제대상인 탐사방법 및 신청절차 등 탐사허가제) ②시험굴착 시행(특정구역 지정, 시험굴착 허가제, 시험굴착실시계획의 인가 등) ③'26년 저장사업·도관수송사업 시행
○ 영국 및 네덜란드의 지원 제도
- (영국) 산업의 CO₂ 회수 지원제도(10년 계약 최대 15년까지 연장)를 통해 투자비(CAPEX)+운영비(OPEX)의 가격차(기준가격-순이익(ETS))+수송저장 이용대금 +ETS의 무상배출권 수익 보상
- (네덜란드) CO₂ 배출자에 대해 CO₂ 감축 비용(가격차 유로/CO₂ 톤)을 지원(가격차=기준가격(입찰액)-참조가격 또는 최저낙찰가격(높은 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