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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데이터의 국경간 데이터 이동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 발표 원문보기 1

○경제산업성은 ‘산업 데이터의 국경간 데이터 이동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을 발표

※경제산업성은 ’24년 5월 산업 데이터 서브 실무그룹을 설치하여 기업이 국제적으로 데이터 공유･활용 추진 시 직면하게 되는 주요 리스크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

-DX의 확산, 공급망 투명성 요구 등으로 국제적 데이터 공유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보안과 접근 권한 등의 규제 존재

-경제산업성은 관련 규제가 국제적 기업 활동을 제약하여 중장기적으로 일본 내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

-국경을 넘는 데이터 관리에 대해 전체적인 개요와 검토해야 할 항목들을 제시하는 프레임워크를 3단계로 제공

※①리스크 시각화:데이터 위치와 공유 유형을 파악하여 리스크를 시각화

②리스크 평가: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 우선순위 설정

③대응방안 실행:식별된 리스크에 대해 기술적 해결책(예:암호화), 법적 조치(예:데이터 접근 계약) 등 다양한 대응방안 구현

-더불어 예상되는 정부의 행위에 따른 리스크(데이터 이동 제한, 정부의 데이터 접근, 데이터의 공유 및 공개 의무화)에 대응하기 위해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