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군 장비 과학연구 조례>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중앙인민정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2-05
- 등록일 2025-02-21
- 권호 281
○ 중공중앙군사위원회 시진핑 주석령으로 신규 개정된 <군 장비 과학연구 조례> 발표,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
- (군 장비 과학연구사업의 기본법규) 새로운 형세에서 장비 과학연구사업의 기본 요구사항과 제도적 배분을 과학적으로 규범화, 8장 49조로 구성
○ 주요 내용
- 자주혁신, 자주적 연구개발, 자주적 제어성과 개방교류 간 결합의 새로운 발전구조 구축 추진, 장비 과학연구 자립자강 실현 가속화
- (혁신주도 견지) 장비 건설 전환의 요구사항 이행, 규획 계획/프로젝트 설정 심사/프로젝트 관리 등 프로세스 메커니즘 최적화 개선
- (분류관리 부각) 장비 선행연구, 장비 연구제작, 장비 종합 연구 등 프로젝트 등급/유형 분류 관리를 혁신적으로 실시
- (품질 및 효율성 관리 강화) 장비 과학연구 품질관리, 비용관리, 검수 평가, 성과관리, 수단 지원, 안전 및 기밀유지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규범화
- (감독규제 강화) 산업 감독검사 방식, 감독 시정 조치, 구체적인 책임 상황 개선
- (군 장비 과학연구사업의 기본법규) 새로운 형세에서 장비 과학연구사업의 기본 요구사항과 제도적 배분을 과학적으로 규범화, 8장 49조로 구성
○ 주요 내용
- 자주혁신, 자주적 연구개발, 자주적 제어성과 개방교류 간 결합의 새로운 발전구조 구축 추진, 장비 과학연구 자립자강 실현 가속화
- (혁신주도 견지) 장비 건설 전환의 요구사항 이행, 규획 계획/프로젝트 설정 심사/프로젝트 관리 등 프로세스 메커니즘 최적화 개선
- (분류관리 부각) 장비 선행연구, 장비 연구제작, 장비 종합 연구 등 프로젝트 등급/유형 분류 관리를 혁신적으로 실시
- (품질 및 효율성 관리 강화) 장비 과학연구 품질관리, 비용관리, 검수 평가, 성과관리, 수단 지원, 안전 및 기밀유지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규범화
- (감독규제 강화) 산업 감독검사 방식, 감독 시정 조치, 구체적인 책임 상황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