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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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자금관리방법’ 개정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1-27
- 등록일 2025-02-21
- 권호 280
○중국 과학기술부는 재정부와 공동으로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자금관리방법’ 개정 발표
-동 문서는 자금 관리의 규범화 및 자금 사용 효율성 제고, 국가의 재정법과 과학기술 정책에 근거하여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발표되었으며, 2025년 개정 추진
○성과 중심 예산 관리, 예산 유연성 확대, 투명성 강화 및 부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주로 개정
-기존에는 중점연구개발 예산의 유연한 조정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예산의 연도 간 조정을 가능하게 했으며 예산 조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의
-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강조하며 비효율적인 자금 사용에 대한 경고 및 처벌 규정 강화
-자금 사용 정보 공개가 강화되었으며, 내부 감사와 자금 감독을 통해 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점검하도록 요구
-프로젝트 종료 후 자금 관리에 대한 규정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