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해외 온라인 판매업체를 통한 저가 수입품 위험 대응 조치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5-02-05
- 등록일 2025-02-21
- 권호 281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비EU 온라인 소매업체와 판매자를 수용하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되는 저가 수입품으로 인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
- 소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EU 종합 도구 상자>로 명명된 논의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세관, 무역, 소비자 보호, 디지털 서비스법, 디지털 시장법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
- EU는 유해 상품의 증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로 인한 위조 상품으로 인한 불공정 거래 가능성,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기후 영향이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
○ 이를 위해 7개 영역에서 조치를 개발, 실행할 예정
1) 세관 개혁
- 회원국들에게 관세동맹 개혁 패키지의 신속한 채택을 요청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 150유로 이하 저가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 폐지 및 위험 평가 데이터 공유
- 해외에서 소비자에게 직배송 되는 전자상거래 제품에 대해 비 차별적인 취급 수수료 부과하는 입법안 제안
2) 수입 상품에 대한 맞춤형 조치
- 세관 및 감시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대대적 전수조사 시행
- 반복된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 상향 조정
3)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소비자 권익 강화
- 디지털 서비스 법 내에서 전자상거래 관행을 집행 우선순위로 지정
- 디지털 시장법, 일반 제품 안전규정, 소비자호보협력규정, 소비자보호네트워크 등 기존 법률도구를 활용하여 모든 판매자에게 적용
4) 디지털 기술 활용
- 디지털 제품 여권 및 인공지능 기반 감시도구를 통해 온라인 제품의 적법성 사전 타미
5) 환경 보호
-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 실행계획 채택
- 폐기물 프레임워크 지침 개정안의 신속한 채택 촉구
6) 소비자 및 판매자 인식 및 역량 강화
- 소비자 권리, 위험요소, 피해구제 방안에 대한 인식 확대 캠페인 시행
7) 국제협력 및 무역
- 제품 안전 규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덤핑이나 보조금 지급 효과에 대한 증거기반 평가 실시
- 소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EU 종합 도구 상자>로 명명된 논의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세관, 무역, 소비자 보호, 디지털 서비스법, 디지털 시장법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
- EU는 유해 상품의 증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로 인한 위조 상품으로 인한 불공정 거래 가능성,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기후 영향이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
○ 이를 위해 7개 영역에서 조치를 개발, 실행할 예정
1) 세관 개혁
- 회원국들에게 관세동맹 개혁 패키지의 신속한 채택을 요청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 150유로 이하 저가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 폐지 및 위험 평가 데이터 공유
- 해외에서 소비자에게 직배송 되는 전자상거래 제품에 대해 비 차별적인 취급 수수료 부과하는 입법안 제안
2) 수입 상품에 대한 맞춤형 조치
- 세관 및 감시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대대적 전수조사 시행
- 반복된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 상향 조정
3)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소비자 권익 강화
- 디지털 서비스 법 내에서 전자상거래 관행을 집행 우선순위로 지정
- 디지털 시장법, 일반 제품 안전규정, 소비자호보협력규정, 소비자보호네트워크 등 기존 법률도구를 활용하여 모든 판매자에게 적용
4) 디지털 기술 활용
- 디지털 제품 여권 및 인공지능 기반 감시도구를 통해 온라인 제품의 적법성 사전 타미
5) 환경 보호
-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 실행계획 채택
- 폐기물 프레임워크 지침 개정안의 신속한 채택 촉구
6) 소비자 및 판매자 인식 및 역량 강화
- 소비자 권리, 위험요소, 피해구제 방안에 대한 인식 확대 캠페인 시행
7) 국제협력 및 무역
- 제품 안전 규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덤핑이나 보조금 지급 효과에 대한 증거기반 평가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