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연방인력 재편을 위한 노력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2-11
- 등록일 2025-02-21
- 권호 281
○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 주도의 연방 인력 최적화 계획을 실행하는 행정명령을 발표
-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직원 개혁을 두 번째 임기의 주요 우선순위로 삼았으며, 이번 행정명령은 정부 규모를 축소하고 연방 인력 구조를 개편하여 불필요한 공공 지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 연방 공무원 개혁의 주요 내용
- 각 기관의 책임자는 DOGE와 협력하여 인력 구조를 재조정하며, 필수 직위만 채용하도록 제한
- 인사관리국(OPM) 은 연방 공무원의 윤리 및 업무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규칙 제정을 추진할 예정
- 채용 동결 조치가 만료된 후에도, 기관별 신규 채용은 퇴직자 4명당 1명 수준으로 제한
- 불필요하거나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기관 및 부서의 통합 또는 폐지를 검토할 계획(단, 국가안보, 공공안전, 법 집행, 이민관리에 필수적인 직위는 예외)
○ 정부의 불필요한 영향력 축소
- 군인 및 우편 서비스 인력을 제외한 연방 공무원 수는 240만 명을 초과하며, 공식적인 연방 기관 목록만 400개 이상이 존재
- 2022 회계연도 기준, 연방 정부는 민간 공무원 급여로 약 3,000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최근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 공무원의 6%만이 상근 출근을 하고 있으며 대다수는 원격 근무 중
-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직원 개혁을 두 번째 임기의 주요 우선순위로 삼았으며, 이번 행정명령은 정부 규모를 축소하고 연방 인력 구조를 개편하여 불필요한 공공 지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 연방 공무원 개혁의 주요 내용
- 각 기관의 책임자는 DOGE와 협력하여 인력 구조를 재조정하며, 필수 직위만 채용하도록 제한
- 인사관리국(OPM) 은 연방 공무원의 윤리 및 업무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규칙 제정을 추진할 예정
- 채용 동결 조치가 만료된 후에도, 기관별 신규 채용은 퇴직자 4명당 1명 수준으로 제한
- 불필요하거나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기관 및 부서의 통합 또는 폐지를 검토할 계획(단, 국가안보, 공공안전, 법 집행, 이민관리에 필수적인 직위는 예외)
○ 정부의 불필요한 영향력 축소
- 군인 및 우편 서비스 인력을 제외한 연방 공무원 수는 240만 명을 초과하며, 공식적인 연방 기관 목록만 400개 이상이 존재
- 2022 회계연도 기준, 연방 정부는 민간 공무원 급여로 약 3,000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최근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 공무원의 6%만이 상근 출근을 하고 있으며 대다수는 원격 근무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