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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IP방어 : 글로벌 무역집행의 격차 줄이기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 상공회의소 글로벌혁신정책센터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5-02-12
- 등록일 2025-02-21
- 권호 281
○ 미국 상공회의소는 2025년 "Special 301 보고서" 제출을 위한 의견서를 발표하며,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IP) 보호 및 무역 집행 강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 Special 301보고서는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이 미국 기업의 IP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연례 검토 과정의 일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미국무역협정은 IP표준과 집행 메커니즘을 통해 미국의 혁신을 보호하는 높은 수준의 규칙을 수립중이며 강력한 IP집행이 없다면, 공정무역의 기반이 약화되고 미국기업과 노동자들은 불공정 관행에 노출될 것임
○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은 여전히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과 관련한 핵심적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 기업이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노출되고 있음
- 멕시코 : USMCA 발효 후 4년이 지났음에도, 멕시코는 여전히 바이오의약 및 생명공학 분야의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지 않음
- 캐나다: 특허 기간 조정제도가 USMCA 기준에 미달하며, 특허 지연에 대한 보상이 제한적이며, 디지털 서비스세 및 온라인 스트리밍법과 같은 정책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USMCA 약속 위반 가능성이 있음
- 중국 : 2020년 미중 경제무역 합의(Phase One Agreement)에서 IP 개혁을 약속했으나, 여전히 미완료 상태이며 특허 기간 연장, 특허 적격성 기준, 규제 데이터 보호, 오디오비주얼 라이선싱 구매 의무 등이 이행되지 않음
- 콜롬비아: 특허 연결 시스템(Patent Linkage)에서의 구조적 결함이 있으며,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ing) 문제로 인해 미국과의 무역협정(TPA) 의무 위반 가능성 존재
○ 미국 상공회의소는 미국의 무역 협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2025년까지 이행되지 않은 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촉구
- 특히, 2026년 예정된 USMCA 공동 검토를 앞두고 모든 미이행 의무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강력한 IP 보호 집행이 필수적
- Special 301보고서는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이 미국 기업의 IP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연례 검토 과정의 일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미국무역협정은 IP표준과 집행 메커니즘을 통해 미국의 혁신을 보호하는 높은 수준의 규칙을 수립중이며 강력한 IP집행이 없다면, 공정무역의 기반이 약화되고 미국기업과 노동자들은 불공정 관행에 노출될 것임
○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은 여전히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과 관련한 핵심적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 기업이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노출되고 있음
- 멕시코 : USMCA 발효 후 4년이 지났음에도, 멕시코는 여전히 바이오의약 및 생명공학 분야의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지 않음
- 캐나다: 특허 기간 조정제도가 USMCA 기준에 미달하며, 특허 지연에 대한 보상이 제한적이며, 디지털 서비스세 및 온라인 스트리밍법과 같은 정책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USMCA 약속 위반 가능성이 있음
- 중국 : 2020년 미중 경제무역 합의(Phase One Agreement)에서 IP 개혁을 약속했으나, 여전히 미완료 상태이며 특허 기간 연장, 특허 적격성 기준, 규제 데이터 보호, 오디오비주얼 라이선싱 구매 의무 등이 이행되지 않음
- 콜롬비아: 특허 연결 시스템(Patent Linkage)에서의 구조적 결함이 있으며,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ing) 문제로 인해 미국과의 무역협정(TPA) 의무 위반 가능성 존재
○ 미국 상공회의소는 미국의 무역 협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2025년까지 이행되지 않은 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촉구
- 특히, 2026년 예정된 USMCA 공동 검토를 앞두고 모든 미이행 의무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강력한 IP 보호 집행이 필수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