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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GovTech 추진 현황: 지자체의 선구적 대응 사례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일본종합연구소(JRI)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5-02-12
  • 등록일 2025-02-21
  • 권호 281

○ 일본종합연구소는 공공 부문의 디지털화 및 DX(디지털 전환) 대응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실현하는 기반인 GovTech*와 관련하여 선도적 사례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 Government Technology

 - GovTech의 발단인 전자정부에 대한 대응은 ’01년 e-Japan 전략에서 시작되었으나, ’20년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행정의 디지털화가 본격적으로 추진

 - 행정의 디지털화 및 DX가 국가 핵심 정책이 됨에 따라 정부 등에서 GovTech 관련 행사 개최, 해외 동향 조사 실시

 - DMP(Digital Market Place) 및 디지털 전원도시국가구상종합전략･기금 등 넓은 의미에서 GovTech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운영 중이며, 민간에서도 GovTech 분야 스타트업과 관계자들로 구성된 GovTech협회 출범

 - 효고현 고베시는 ’17년부터 고베시 직원과 스타트업이 지역의 과제 해결을 목표로 협력하는 프로그램 ‘Urban Innovation KOBE’을 실시

 - 도쿄도는 ’23년 DX를 목표로 한 민관 협동 플랫폼 ‘GovTech 도쿄’를 설립하여 지자체 내 DX 지원뿐 아니라 디지털 인재 육성 및 확보, 시스템 및 서비스의 공용화 등 추진

 - 양 지자체 대응의 공통적 특징은 ①현장의 지자체 직원이 주체적으로 관여하며, ②관과 민의 인재 교류･순환의 기점으로 기능하며, ③디지털 공공재 관점을 바탕으로 다른 지자체로의 확산을 추진한다는 것임

 - 향후 전국적인 GovTech 발전･확산을 위해서는 ‘OECD GovTech 정책 프레임워크’ 등 국제 동향을 참고하여 체계적･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스타트업의 참여와 자립적 모델 구축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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