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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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독일 디지털화 예산 지출 분석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만하임경제연구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2-12
- 등록일 2025-02-21
- 권호 281
○ 만하임 경제연구소와 비영리 싱크탱크 Agora Digital Transformation은 독일 정부가 디지털화에 배정·지출한 예산을 파악하고 분석
- 지금까지 디지털화 관련 공공 정책은 수행 주체가 다양하여 데이터와 예산 항목의 체계가 미흡한 관계로 파악이 어려웠음
- 정부 수준에서 디지털화를 위한 공공 지출의 범위에 대한 완전한 정보가 존재하지 하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 예산 계산은 투명성 개선과 장기적으로 예산 검토에 기여
- 4개 회계연도(2019, 2021, 2023, 2024)에 디지털화에 지출된 예산은 엄밀한 기준으로는 622억 유로, 넓은 기준을 적용하면 671억 유로
○ 2019-2023년 사이 연방정부의 디지털화 지출은 2배로 증가
- 코로나 팬데믹은 연방 정책의 디지털화 노력의 핵심 동인임을 방증
- 이 중 행정 디지털화는 계산의 기초가 되는 4개 회계연도에서 160억 유로 이상으로 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그러나 행정 디지털화에서 EU 국가들과의 격차가 최근 몇 년간 더욱 벌어졌다는 점도 지적되며, 높은 예산이 높은 효과를 보장하지 않음을 확인
○ 디지털 부문 지출 크게 4개 범주로 구분 가능하며 가장 큰 비중인 디지털 행정(166억 유로), 디지털 인프라(138억 유로), 디지털 분야 연구혁신(128억 유로), 연방군(119억 유로)
○ 반면 경제, 교육, 문화, 보건 부문의 디지털화는 4개 범주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 효과 지향성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
- 지금까지 디지털화 관련 공공 정책은 수행 주체가 다양하여 데이터와 예산 항목의 체계가 미흡한 관계로 파악이 어려웠음
- 정부 수준에서 디지털화를 위한 공공 지출의 범위에 대한 완전한 정보가 존재하지 하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 예산 계산은 투명성 개선과 장기적으로 예산 검토에 기여
- 4개 회계연도(2019, 2021, 2023, 2024)에 디지털화에 지출된 예산은 엄밀한 기준으로는 622억 유로, 넓은 기준을 적용하면 671억 유로
○ 2019-2023년 사이 연방정부의 디지털화 지출은 2배로 증가
- 코로나 팬데믹은 연방 정책의 디지털화 노력의 핵심 동인임을 방증
- 이 중 행정 디지털화는 계산의 기초가 되는 4개 회계연도에서 160억 유로 이상으로 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그러나 행정 디지털화에서 EU 국가들과의 격차가 최근 몇 년간 더욱 벌어졌다는 점도 지적되며, 높은 예산이 높은 효과를 보장하지 않음을 확인
○ 디지털 부문 지출 크게 4개 범주로 구분 가능하며 가장 큰 비중인 디지털 행정(166억 유로), 디지털 인프라(138억 유로), 디지털 분야 연구혁신(128억 유로), 연방군(119억 유로)
○ 반면 경제, 교육, 문화, 보건 부문의 디지털화는 4개 범주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 효과 지향성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