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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에 대한 자발적 실천 강령을 디지털 서비스법에 통합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2-13
- 등록일 2025-02-21
- 권호 281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디지털 서비스 위원회는 허위정보에 대한 자발적 실천강령을 디지털서비스법(DSA)의 범주에 통합하는 것을 승인
- 2025년 1월,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틱톡과 같이 DSA를 준수해야 하는 온라인 초대한 플랫폼 및 검색엔진 기업들은 관련 사항 준수를 위한 문서를 제출한 바 있음
○ 허위정보에 관한 행동강령은 DSA 준수를 위한 강력한 완화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 업계의 모범 사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
- 허위정보 유포 주체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지급 차단
- 정치 광고의 경우 사용자들이 정치광고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더 효율적인 표시
- 허위 정보 확산/유포를 위해 사용되는 가짜 계정, 봇 기반 행동, 악의적 딥페이크 및 기타 조작 행위 억제
- 사용자, 연구자, 팩트 체크 커뮤니티들로 하여금 허위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향상된 도구와 데이터에 대한 접근 확대
○ 이러한 변화는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
- 2025년 1월,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틱톡과 같이 DSA를 준수해야 하는 온라인 초대한 플랫폼 및 검색엔진 기업들은 관련 사항 준수를 위한 문서를 제출한 바 있음
○ 허위정보에 관한 행동강령은 DSA 준수를 위한 강력한 완화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 업계의 모범 사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
- 허위정보 유포 주체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지급 차단
- 정치 광고의 경우 사용자들이 정치광고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더 효율적인 표시
- 허위 정보 확산/유포를 위해 사용되는 가짜 계정, 봇 기반 행동, 악의적 딥페이크 및 기타 조작 행위 억제
- 사용자, 연구자, 팩트 체크 커뮤니티들로 하여금 허위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향상된 도구와 데이터에 대한 접근 확대
○ 이러한 변화는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