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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캐나다･멕시코･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 부과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2-01
- 등록일 2025-02-21
- 권호 28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을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캐나다･멕시코산 수입품에 25%,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캐나다와 멕시코의 펜타닐 제조･유통, 중국의 마약 원료물질 공급 등을 지적하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조치를 발표했으나, 캐나다산 에너지 자원에는 10% 낮은 관세율 적용
-2023년 미국의 상품 무역적자가 1조 달러를 초과한 가운데, GDP 대비 무역 의존도가 캐나다 67%, 멕시코 73%, 중국 37%인 점을 활용해 국가안보 위협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관세 활용
-바이든 행정부에서 1,000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가 입국을 시도하고 지난 회계연도에만 21,000파운드의 펜타닐이 압수되는 등 국경 위기가 심화되자 강력한 대응 조치로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