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EU, AI법 첫 규제 시행… 위반시 최대 매출 7% 과징금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CNBC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2-03
- 등록일 2025-02-21
- 권호 280
○EU가 2024년 8월 시행된 「AI법(AI Act)」의 첫 규제 조치로 특정 AI 시스템 금지와 직원 기술 이해도 요구사항 등의 제재를 본격 시행
-인종･성생활･성적 지향 등에 따른 생체인식과 조작적 AI 어플 등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는 AI 애플리케이션을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글로벌 매출의 7% 과징금 부과
-OpenAI의 GPT 등 범용 AI 모델에 대해서는 오픈소스 모델 일부 면제와 ‘시스템적’ 모델의 엄격한 위험평가 의무화를 포함한 실행규범 초안을 발표
-일부 기술 기업과 투자자들은 혁신 저해를 우려하고 있으나,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에서 EU의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