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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과학 정책 공세 : 첫 30일의 전개와 향후 전망 원문보기 1

○ 네이처(Nature)는 트럼프 행정부가 과학 분야에서 단행한 급진적인 조치를 분석하며, 예산 삭감, 연구 환경 변화, 인프라 축소 등의 영향을 다룬 기사를 발표

- 트럼프 행정부는 과학 연구 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연방 정부의 연구기관을 해체하며, 기후 변화 대응 및 다양성･포용성(DEI) 프로그램을 철회하는 등 급진적인 조치 추진

- 이러한 변화는 과학 연구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트럼프는 수십 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취임 몇 시간 만에 미국 과학계에 대한 점검을 시작

- 새 행정부 출범 1주일 후에 트럼프 관리예산실은 모든 정부 보조금과 대출을 동결함에 따라, 국립보건원(NIH)과 국립과학재단(NSF)을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 혼란이 야기

- 트럼프와 머스크는 미국국제개발처(USAID)와 같은 기관을 해체하고 연방자금 지출을 삭감하고 있음

○ 네이처와 인터뷰한 정책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

- 트럼프 2.0 트랙의 첫 달에 나온 정책 대부분은 ‘프로젝트 2025(Project 2025)’에서 제시되었으며, 동 문서는 미국 해양대기청의 기후연구를 삭감하고 기상청이 제공하는 많은 서비스를 민영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또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고용된 과학자를 포함한 공무원 조직의 운영 규정을 전면 개편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과학기관에 대한 대규모 예산삭감 및 추가 인력감축이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