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대학 등의 연구력을 둘러싼 최근의 주요 동향 ~ 연구개발비나 연구기금, 연구인력, 연구환경을 중심으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참의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2-18
- 등록일 2025-03-07
- 권호 282
○ 참의원 상임위원회 조사실·특별조사실은 대학 등의 연구력과 관련된 주요 지표 중 특히 연구개발비 및 연구기금, 연구 인력(박사과정 학생 등), 연구 시간, 연구 지원자 등 연구 환경 및 정부의 주요 정책, 국회 논의 등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 '22년 일본 대학의 연구개발비는 총 3.8조 엔으로 이 중 국립대가 1.5조엔, 공립대가 0.2조 엔, 사립대가 2.1조 엔으로 사립대의 연구개발비가 절반 이상이며, 국공사립대 모두 '90년대 중반까지 계속된 연구개발비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음
- 대학의 연구력 향상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대의 기반적 경비인 국립대학법인 운영비 교부금은 국립대가 법인화된 '04년 이후 약 1,600억 엔 감소하였으며, '23년 이후는 1조 84억 엔으로 '25년 예산도 동일
- 문부과학성은 운영비 교부금 및 사립대 등 경상비 보조금 등의 기반적 경비를 확보하면서 과학연구비 등 경쟁적 연구비를 확충하는 등 다양한 연구자금제도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학 개혁과 경쟁적 연구비 개혁을 동시에 추진 중
- '25년 예산에서는 기초연구를 비롯한 근본적 연구력의 향상을 위해 과학연구비(2,379억 엔)및 신기술 시드 창출(438억 엔) 등을 배정했으며 '24년 추경예산에서는 과학연구비(52억 엔)에 「국제·신진연구자 지원강화」신설
- 국회 논의에서는 종신교수직 확대를 위해 대학 등이 종신교수직을 늘릴 경우 운영비 교부금 및 사학조성금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재정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문부과학성은 신진연구자의 직위 확보 등 인사급여 관리개혁 등을 고려한 운영비 교부금 배분 등의 대응을 추진한다고 답변
- 안정적으로 연구에 임할 수 있는 종신교수직을 늘리기 위해 기반적 경비나 경쟁적 연구비 등의 충분한 확보 등 대학 등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
- '22년 일본 대학의 연구개발비는 총 3.8조 엔으로 이 중 국립대가 1.5조엔, 공립대가 0.2조 엔, 사립대가 2.1조 엔으로 사립대의 연구개발비가 절반 이상이며, 국공사립대 모두 '90년대 중반까지 계속된 연구개발비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음
- 대학의 연구력 향상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대의 기반적 경비인 국립대학법인 운영비 교부금은 국립대가 법인화된 '04년 이후 약 1,600억 엔 감소하였으며, '23년 이후는 1조 84억 엔으로 '25년 예산도 동일
- 문부과학성은 운영비 교부금 및 사립대 등 경상비 보조금 등의 기반적 경비를 확보하면서 과학연구비 등 경쟁적 연구비를 확충하는 등 다양한 연구자금제도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학 개혁과 경쟁적 연구비 개혁을 동시에 추진 중
- '25년 예산에서는 기초연구를 비롯한 근본적 연구력의 향상을 위해 과학연구비(2,379억 엔)및 신기술 시드 창출(438억 엔) 등을 배정했으며 '24년 추경예산에서는 과학연구비(52억 엔)에 「국제·신진연구자 지원강화」신설
- 국회 논의에서는 종신교수직 확대를 위해 대학 등이 종신교수직을 늘릴 경우 운영비 교부금 및 사학조성금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재정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문부과학성은 신진연구자의 직위 확보 등 인사급여 관리개혁 등을 고려한 운영비 교부금 배분 등의 대응을 추진한다고 답변
- 안정적으로 연구에 임할 수 있는 종신교수직을 늘리기 위해 기반적 경비나 경쟁적 연구비 등의 충분한 확보 등 대학 등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