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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생성형 AI 규제에서 '규제와 기술혁신'의 균형점 -중국 AI전략의 파악을 위한 고찰-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연구소(RI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2-20
- 등록일 2025-03-07
- 권호 282
○ 경제산업연구소는 중국 AI 규제의 발전 과정과 이를 둘러싼 논의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
- 일본, 미국, 유럽, 중국 및 국제 사회에서 AI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중시되고 있는 기본 원칙 및 리스크 요인은 거의 공통적이나 EU는 인권침해 리스크에 중점을 두고 있는 데 반해 중국의 경우 여론조작 관리, 즉 체제유지와 관련된 리스크를 중시하고 있음.
- 기술혁신·발전과 안전·규제 사이의 균형과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은 기술혁신·발전>안전·규제, EU는 안전·규제>기술개발·발전으로 일본은 EU보다 미국과 중국에 가까운 입장이며, 트럼프 2차 행정부가 규제보다 기술혁신을 중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현재 일본과 가장 가까운 입장은 중국일 가능성이 있음.
- 현 시점에서 중국은 AI 개발 추진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보이나 리스크 요인이 체제 안정성에까지 영향을 끼칠 경우 급격한 변화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면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 '21.9 중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가입을 신청한 배경에 AI 거버넌스를 포함하여 국제규정 제정에 적극 관여할 의욕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며, 중국에서 개발한 경쟁력 있는 AI를 해외로 적극 수출하고자 하는 전략에서 국제적 AI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 적극 관여하고자 할 수도 있음.
- AI의 개발과 규제 사이에서 절묘하게 균형을 잡으려는 중국의 기본 전략은 일본의 접근 방식과 매우 가까우며 AI 개발 및 구현, 이용면에서 앞서가는 중국 정책의 기본 설계 및 운용 관련 세부 사항은 일본에 있어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임.
- 일본, 미국, 유럽, 중국 및 국제 사회에서 AI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중시되고 있는 기본 원칙 및 리스크 요인은 거의 공통적이나 EU는 인권침해 리스크에 중점을 두고 있는 데 반해 중국의 경우 여론조작 관리, 즉 체제유지와 관련된 리스크를 중시하고 있음.
- 기술혁신·발전과 안전·규제 사이의 균형과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은 기술혁신·발전>안전·규제, EU는 안전·규제>기술개발·발전으로 일본은 EU보다 미국과 중국에 가까운 입장이며, 트럼프 2차 행정부가 규제보다 기술혁신을 중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현재 일본과 가장 가까운 입장은 중국일 가능성이 있음.
- 현 시점에서 중국은 AI 개발 추진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보이나 리스크 요인이 체제 안정성에까지 영향을 끼칠 경우 급격한 변화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면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 '21.9 중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가입을 신청한 배경에 AI 거버넌스를 포함하여 국제규정 제정에 적극 관여할 의욕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며, 중국에서 개발한 경쟁력 있는 AI를 해외로 적극 수출하고자 하는 전략에서 국제적 AI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 적극 관여하고자 할 수도 있음.
- AI의 개발과 규제 사이에서 절묘하게 균형을 잡으려는 중국의 기본 전략은 일본의 접근 방식과 매우 가까우며 AI 개발 및 구현, 이용면에서 앞서가는 중국 정책의 기본 설계 및 운용 관련 세부 사항은 일본에 있어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