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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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줄이는 것은 '미국 우선' 접근방식이 아니라 '미국 최후' 접근방식임을 지적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25-02-26
- 등록일 2025-03-07
- 권호 282
○ 브루킹스연구소는 미국 행정부가 교육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정책 기조와 모순된다는 점을 강조한 논평 발표
- 행정부가 미 교육부(ED), 미국 국제개발처(USAID), 그리고 대학에 대한 지원을 축소함으로써 교육 시스템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
- 미국 연방예산의 오직 4%만이 교육에 사용되지만 교육부의 업무는 대부분 미국 학교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침
○ 교육을 줄이는 것이 미국 학생과 공동체, 고용에 피해를 주는 5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음
- 1) 미국은 재능과 혁신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잃을 것임
- 2) 가장 최고의 우수한 사람들이 더이상 고등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오지 않을 것임
- 3) 미국은 추가적으로 학습손실을 위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음 : 경제적으로 미국 학교의 목을 조르는 것이 외에도, 아이들을 더 뒤쳐지게 할 수 있는 더욱 깊고 지속적인 학습손실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음
- 4) 미국의 안보가 약화될 것임 : USAID의 교육투자가 줄어들면서 지역사회를 덜 안전하게 할 수 있으며, 실현가능하고 안전한 고용과 교육기회가 없는 청년층은 폭력, 극단주의 그리고 지역사회와 국경에 대한 위협의 증가와 관련이 있음
- 5) 미국 자금삭감은 작은 이득에 비해 더 큰 피해를 만들 것임 : 국내외 교육에 대한 예산삭감은 국가부채를 거의 줄이지 못하지만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경제적 잠재력을 약화시킴
○ 명확한 장기적 전략없이 교육을 줄이는 것은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라 미국 최후(America last)의 접근방식이라고 지적
- 행정부가 미 교육부(ED), 미국 국제개발처(USAID), 그리고 대학에 대한 지원을 축소함으로써 교육 시스템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
- 미국 연방예산의 오직 4%만이 교육에 사용되지만 교육부의 업무는 대부분 미국 학교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침
○ 교육을 줄이는 것이 미국 학생과 공동체, 고용에 피해를 주는 5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음
- 1) 미국은 재능과 혁신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잃을 것임
- 2) 가장 최고의 우수한 사람들이 더이상 고등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오지 않을 것임
- 3) 미국은 추가적으로 학습손실을 위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음 : 경제적으로 미국 학교의 목을 조르는 것이 외에도, 아이들을 더 뒤쳐지게 할 수 있는 더욱 깊고 지속적인 학습손실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음
- 4) 미국의 안보가 약화될 것임 : USAID의 교육투자가 줄어들면서 지역사회를 덜 안전하게 할 수 있으며, 실현가능하고 안전한 고용과 교육기회가 없는 청년층은 폭력, 극단주의 그리고 지역사회와 국경에 대한 위협의 증가와 관련이 있음
- 5) 미국 자금삭감은 작은 이득에 비해 더 큰 피해를 만들 것임 : 국내외 교육에 대한 예산삭감은 국가부채를 거의 줄이지 못하지만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경제적 잠재력을 약화시킴
○ 명확한 장기적 전략없이 교육을 줄이는 것은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라 미국 최후(America last)의 접근방식이라고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