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경제산업정책의 주요 과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참의원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5-02-27
- 등록일 2025-03-07
- 권호 282
○ 참의원 상임위원회 조사실·특별조사실은 경제산업성과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예산 및 217회 국회에서 제출될 것으로 보이는 법률안 등에 대한 개요 및 주요 과제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 1월 24일 소집된 217회 국회에 제출된 '25년 총 예산안 중 경제산업성 관련 예산은 2조 524억 엔(전년 대비 7.6% 증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산액은 158억 엔(30% 증가)
- 경제산업성의 경우 '20년 최초 예산액이 1.2조 엔이었으나 추경예산으로 20.5조 엔이 배정되어 최종 예산액은 21.6조엔이 되었는데(최초 예산액의 17.5배) 그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자금 지원 등이 있었음
- 가장 최근인 '24년 추경예산에서는 '반도체, 인공지능 관련 기술기반강화대책비 보조금'(1조 3,040억 엔) 및 '에너지 가격 격변 완화대책 사업비 보조금(1조 3,468억 엔)' 등 배정
○ 차세대 반도체 양산 등을 위해 필요한 법제상 조치
- 「국민의 안심·안전과 지속적 성장을 위한 종합경제대책」 등을 바탕으로 고도의 정보화사회 실현을 목표로 ①차세대 반도체의 생산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응 지원, ②고성능 서버 등 도입 지원, ③디지털 인재 육성·확보, ④①~③조치 관련 독립행정법인 정보처리추진기구(IPA)의 업무 추가, ⑤AI·반도체 정책 관련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공채 발행 등에 관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하고 「정보처리의 촉진에 관한 법률」(1970년 법률 제90호)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2007년 법률 제23호) 개정 추진 중
- (주요 과제) △라피다스의 양산 기술(요소기술을 IBM에 의존하고 있는 문제 등) △ GX 경제이행채 활용(GX 경제이행채의 상환 재원은 화석연료 부과금 및 특정 사업자 부담금인데, 이러한 부담금은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으므로 차세대 반도체 양산 등 관련 지원과 국민 부담의 관계에 대한 충분한 설명 필요)
- 1월 24일 소집된 217회 국회에 제출된 '25년 총 예산안 중 경제산업성 관련 예산은 2조 524억 엔(전년 대비 7.6% 증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산액은 158억 엔(30% 증가)
- 경제산업성의 경우 '20년 최초 예산액이 1.2조 엔이었으나 추경예산으로 20.5조 엔이 배정되어 최종 예산액은 21.6조엔이 되었는데(최초 예산액의 17.5배) 그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자금 지원 등이 있었음
- 가장 최근인 '24년 추경예산에서는 '반도체, 인공지능 관련 기술기반강화대책비 보조금'(1조 3,040억 엔) 및 '에너지 가격 격변 완화대책 사업비 보조금(1조 3,468억 엔)' 등 배정
○ 차세대 반도체 양산 등을 위해 필요한 법제상 조치
- 「국민의 안심·안전과 지속적 성장을 위한 종합경제대책」 등을 바탕으로 고도의 정보화사회 실현을 목표로 ①차세대 반도체의 생산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응 지원, ②고성능 서버 등 도입 지원, ③디지털 인재 육성·확보, ④①~③조치 관련 독립행정법인 정보처리추진기구(IPA)의 업무 추가, ⑤AI·반도체 정책 관련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공채 발행 등에 관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하고 「정보처리의 촉진에 관한 법률」(1970년 법률 제90호)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2007년 법률 제23호) 개정 추진 중
- (주요 과제) △라피다스의 양산 기술(요소기술을 IBM에 의존하고 있는 문제 등) △ GX 경제이행채 활용(GX 경제이행채의 상환 재원은 화석연료 부과금 및 특정 사업자 부담금인데, 이러한 부담금은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으므로 차세대 반도체 양산 등 관련 지원과 국민 부담의 관계에 대한 충분한 설명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