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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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X 실현을 위한 탄소발자국 활용에 관한 연구회(1회) 자료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2-28
- 등록일 2025-03-07
- 권호 282
○ 경제산업성은 2월 28일 개최한 1회 GX 실현을 위한 탄소발자국(CFP) 활용에 관한 연구회에서 국제경쟁상 CFP의 중요성 증대, 해외 정부 및 기업 동향, 일본의 현황 및 과제 등에 대해 정리한 자료를 발표
○ 일본 CFP 활용 현황 및 과제
- (정책) 일부 제품은 정부 조달에서 CFP 공개 여부가 평가되고 있으나 제품 단위 배출량에 주목한 정책은 한정되어 있으며, 일본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의 관점에서 전략적 CFP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민간기업의 CFP 활용) 유럽 규제의 영향을 받는 기업 및 해외로부터의 투자를 중요시하는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대응이 추진되고 있으나 규제 대응 및 거래처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대응 등 수동적인 대응에 한정되고 있음
- (감축기여량) 자사의 환경 기여에 대한 홍보 수단으로서 일본 기업에 의한 활용 사례가 많으나 사회 기여에 대한 홍보에 그쳐 제품의 경쟁력 확보로 연결되지 않고 있음(감축 기여량은 타사와의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간 평가 지표로 활용하기 어려움)
- (감축실적) 감축실적의 개념이 경제산업성의 GX제품 시장 창출에 관한 연구회에서 검토된 후 구체적인 감축실적 산정 규칙의 검토가 추진되고 있으나 국제 사회에서 홍보 및 평가 필요
○ 일본의 정책
- 일본에서는 조직 단위의 배출량을 바탕으로 한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CFP를 활용한 정책은 현재 정부조달에 한정되어 있고 대상도 3개 품목에 한정
- CFP 감축의 관점에서 일본은 불리한 제약 조건을 안고 있으므로 (원료의 수입 의존, 제조방식 및 자원제약 등) 이러한 제약을 감안한 대응 필요
○ 일본 CFP 활용 현황 및 과제
- (정책) 일부 제품은 정부 조달에서 CFP 공개 여부가 평가되고 있으나 제품 단위 배출량에 주목한 정책은 한정되어 있으며, 일본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의 관점에서 전략적 CFP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민간기업의 CFP 활용) 유럽 규제의 영향을 받는 기업 및 해외로부터의 투자를 중요시하는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대응이 추진되고 있으나 규제 대응 및 거래처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대응 등 수동적인 대응에 한정되고 있음
- (감축기여량) 자사의 환경 기여에 대한 홍보 수단으로서 일본 기업에 의한 활용 사례가 많으나 사회 기여에 대한 홍보에 그쳐 제품의 경쟁력 확보로 연결되지 않고 있음(감축 기여량은 타사와의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간 평가 지표로 활용하기 어려움)
- (감축실적) 감축실적의 개념이 경제산업성의 GX제품 시장 창출에 관한 연구회에서 검토된 후 구체적인 감축실적 산정 규칙의 검토가 추진되고 있으나 국제 사회에서 홍보 및 평가 필요
○ 일본의 정책
- 일본에서는 조직 단위의 배출량을 바탕으로 한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CFP를 활용한 정책은 현재 정부조달에 한정되어 있고 대상도 3개 품목에 한정
- CFP 감축의 관점에서 일본은 불리한 제약 조건을 안고 있으므로 (원료의 수입 의존, 제조방식 및 자원제약 등) 이러한 제약을 감안한 대응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