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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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국가안보 강화 위한 미국 우선 투자 정책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2-21
- 등록일 2025-03-07
- 권호 281
○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경제 주권 강화를 위한 ‘미국 우선 투자 정책’을 발표하고, 동맹국 투자 유치 확대와 적대국 투자 제한을 통한 전략 자산 보호를 추진할 방침
- AI, 반도체, 양자, 생명공학, 항공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 등 적대국의 투자를 제한하고, 동맹국 투자에 대한 ‘패스트트랙’ 심사 프로세스 도입
- CFIUS(외국인투자위원회) 권한 강화를 통해 그린필드 투자 심사, 인재 접근 제한, 신흥･기반기술 범위 확대 등 투자 심사 체계를 강화하고, 복잡한 완화조치 절차 간소화
- 연기금, 대학기금 등의 중국 군산복합체 투자 제한, 중국과의 조세조약 재검토, 외국기업 회계감사 기준 강화 등 포괄적 투자 규제 체계 수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