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각국의 사이버보안법령 및 정책동향시리즈(중국/대만)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PWC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3-05
- 등록일 2025-03-21
- 권호 283
○ PWC는 해외 각국의 사이버보안 법령 및 정책 동향,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 중국, 대만을 시작으로 인도, 싱가포르, 멕시코, 브라질, 미국의 동향을 시리즈로 발표할 예정
○ 중국의 디지털전략 추진체제
- '23년 10월 국가데이터국이 설립된 후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 디지털화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부처는 국가데이터국으로 중앙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중국의 디지털화 추진 업무 담당
- 중국의 디지털 정책에 있어서는 지방 정부가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산둥성이 '18년 디지털 관련 전문기관인 빅데이터국 등을 설립한 것을 비롯하여 각 지방정부가 디지털 정책의 사령탑이 되는 기관을 설립했으며, 이에 따라 각 지방별로 정책이 다를 수 있는 점에 유의 필요
○ 중국의 최근 정책 동향
- (데이터 요소×행동계획) 국가데이터국이 16개의 부처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데이터 요소×3개년 행동계획('24~'26)」에서는 특히 금융, 의료, 교통 등의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디지털화를 촉진할 것을 명시
- ('AI+'정책) '24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활동보고에서 제기된 'AI+' 정책에서는 대규모 언어모델,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바탕으로 AI와 각 업계를 깊이 있게 융합하고 새로운 발전을 위한 생태계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
- 중국의 AI에 관한 국가전략은 정책, 기존 법령, 알고리즘 규제, 윤리 규제 및 AI 표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 제도의 경우 기존 사이버 보안 관련 법령을 활용하면서 AI 관련 규제를 제정하는 방식으로 운용
※ 중국, 대만을 시작으로 인도, 싱가포르, 멕시코, 브라질, 미국의 동향을 시리즈로 발표할 예정
○ 중국의 디지털전략 추진체제
- '23년 10월 국가데이터국이 설립된 후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 디지털화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부처는 국가데이터국으로 중앙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중국의 디지털화 추진 업무 담당
- 중국의 디지털 정책에 있어서는 지방 정부가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산둥성이 '18년 디지털 관련 전문기관인 빅데이터국 등을 설립한 것을 비롯하여 각 지방정부가 디지털 정책의 사령탑이 되는 기관을 설립했으며, 이에 따라 각 지방별로 정책이 다를 수 있는 점에 유의 필요
○ 중국의 최근 정책 동향
- (데이터 요소×행동계획) 국가데이터국이 16개의 부처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데이터 요소×3개년 행동계획('24~'26)」에서는 특히 금융, 의료, 교통 등의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디지털화를 촉진할 것을 명시
- ('AI+'정책) '24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활동보고에서 제기된 'AI+' 정책에서는 대규모 언어모델,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바탕으로 AI와 각 업계를 깊이 있게 융합하고 새로운 발전을 위한 생태계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
- 중국의 AI에 관한 국가전략은 정책, 기존 법령, 알고리즘 규제, 윤리 규제 및 AI 표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 제도의 경우 기존 사이버 보안 관련 법령을 활용하면서 AI 관련 규제를 제정하는 방식으로 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