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AI 인재를 둘러싼 상황 및 정책과제 - EU의 대응을 참고로 -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국립국회도서관 (NDL)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25-03-04
- 등록일 2025-03-21
- 권호 283
○ 국립국회도서관은 AI 인재 관련 현황 및 EU의 AI인재 정책, 인공지능기술연합(ARISA) 프로젝트 등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 일본 정부는 '22년부터 3년간 4,000억엔 규모로 실시할 예정이었던 인재 투자정책패키지를 5년간 1조 엔으로 확대할 방침을 제시하였고, '23년 5월 발표된 「삼위일체 노동시장 개혁방침」에서는 리스킬링에 의한 능력 향상을 지원하여 노동자가 스스로의 선탹을 통해 회사 안팎에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언급
- 일본의 경우 '90년대 이후 리스킬링 및 평생교육 등이 장려되어 왔으나 그 효과가 미미했고, 높은 기술력에 걸맞는 연봉이 지급되지 않아 새로운 기술 습득에 대한 동기 부여가 부족하다는 점 등 과제가 지적되어 옴
- EU는 디지털 정책으로서 역내의 DX 촉진 및 국제 규정 마련의 양 측면에서 '디지털 주권' 확보를 목표로 AI에 관한 기술개발 및 인재 육성, 확보 추진 중
- 구체적으로 디지털 혁신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구축 및 경쟁력 강화, 기술주권 확보를 목적으로 기업, 시민 및 정부에 디지털 기술을 제공하는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21~'27년까지 7년간 예산액 75억 8,800만 유로) 및 교육 부문에서의 디지털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장학금 제도를 통해 양질의 디지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 운영 중
- EU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는 인공지능기술연합(Artificial Intelligence Skills Alliance, ARISA)은 사업 및 정책의 맥락에서 AI 기술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 및 기술을 AI 전문직, 의사결정자 및 정책 입안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대응 추진 중
- 일본 정부는 '22년부터 3년간 4,000억엔 규모로 실시할 예정이었던 인재 투자정책패키지를 5년간 1조 엔으로 확대할 방침을 제시하였고, '23년 5월 발표된 「삼위일체 노동시장 개혁방침」에서는 리스킬링에 의한 능력 향상을 지원하여 노동자가 스스로의 선탹을 통해 회사 안팎에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언급
- 일본의 경우 '90년대 이후 리스킬링 및 평생교육 등이 장려되어 왔으나 그 효과가 미미했고, 높은 기술력에 걸맞는 연봉이 지급되지 않아 새로운 기술 습득에 대한 동기 부여가 부족하다는 점 등 과제가 지적되어 옴
- EU는 디지털 정책으로서 역내의 DX 촉진 및 국제 규정 마련의 양 측면에서 '디지털 주권' 확보를 목표로 AI에 관한 기술개발 및 인재 육성, 확보 추진 중
- 구체적으로 디지털 혁신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구축 및 경쟁력 강화, 기술주권 확보를 목적으로 기업, 시민 및 정부에 디지털 기술을 제공하는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21~'27년까지 7년간 예산액 75억 8,800만 유로) 및 교육 부문에서의 디지털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장학금 제도를 통해 양질의 디지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 운영 중
- EU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는 인공지능기술연합(Artificial Intelligence Skills Alliance, ARISA)은 사업 및 정책의 맥락에서 AI 기술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 및 기술을 AI 전문직, 의사결정자 및 정책 입안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대응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