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에 관한 조사 등 사업 보고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5-03-07
- 등록일 2025-03-21
- 권호 283
○ 경제산업성은 세계 각국의 화석 연료 관련 지원현황,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에 관한 검토 현황, 화석연료 등 일본 내 수요 동향 등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 각국의 화석연료 보조금 현황 및 지리적 조건 등에 입각한 에너지 지정학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각국의 실정을 바탕으로 개혁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대전제이며,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접근' '약자에 대한 배려' '이해관계자의 참여 촉진'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
- 일본, 한국, 미국, 캐나다, 독일, 터키, 인도는 비교적 보조금의 규모가 작으나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는지(대상 연료 및 대상 단계)는 각각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에너지 지정학의 관점에서는 G20 국가 중 일본, 독일, 프랑스, 한국 등과 같은 화석연료 수입국이 있고,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화석연료 수출국도 존재하며 각국의 화석연료 소비 구성도 크게 다르게 나타남
○ 일본과 유사성이 높은 국가들의 화석연료 보조금 정책
- (독일) 석탄을 중심으로 화석연료 보조금을 대폭 감축했으며, 석탄 폐지를 위한 각종 지원으로 인해 석탄 사용량 감소
- (프랑스) 화석연료 보조금이 대폭 증가하여 세금 면제·세금 환급의 형태로 석유에 거액의 보조금 지급
- (한국) 농업·어업에 대한 세금 면제가 화석연료 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석탄 관련 보조금도 있으나, 최근 감소하고 있음
- 각국의 화석연료 보조금 현황 및 지리적 조건 등에 입각한 에너지 지정학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각국의 실정을 바탕으로 개혁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대전제이며,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접근' '약자에 대한 배려' '이해관계자의 참여 촉진'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
- 일본, 한국, 미국, 캐나다, 독일, 터키, 인도는 비교적 보조금의 규모가 작으나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는지(대상 연료 및 대상 단계)는 각각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에너지 지정학의 관점에서는 G20 국가 중 일본, 독일, 프랑스, 한국 등과 같은 화석연료 수입국이 있고,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화석연료 수출국도 존재하며 각국의 화석연료 소비 구성도 크게 다르게 나타남
○ 일본과 유사성이 높은 국가들의 화석연료 보조금 정책
- (독일) 석탄을 중심으로 화석연료 보조금을 대폭 감축했으며, 석탄 폐지를 위한 각종 지원으로 인해 석탄 사용량 감소
- (프랑스) 화석연료 보조금이 대폭 증가하여 세금 면제·세금 환급의 형태로 석유에 거액의 보조금 지급
- (한국) 농업·어업에 대한 세금 면제가 화석연료 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석탄 관련 보조금도 있으나, 최근 감소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