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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 에너지의 실현을 위한 안보 확보의 기본적 관점(초안)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부(CAO)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2-21
- 등록일 2025-03-21
- 권호 282
○내각부는 핵융합 장치의 안전 규제 검토 지침으로 「핵융합 에너지의 실현을 위한 안전 확보의 기본적 관점(초안)」을 발표
-동 지침은 핵융합 산업 육성, 원형로 개발 촉진을 염두에 두고 핵융합 장치의 안전 규제 검토를 위해 그 전제가 되는 ‘안전 확보의 기본적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작성
○검토의 기본적 관점은 다음과 같음
-(안전 확보 원칙) 일반인 및 직원에 대한 방사선 노출 방지, 평상시 및 사고 시 인간과 환경에 대한 방사선 리스크 평가 및 관리
-(과학적･합리적 접근) 연구개발단계이므로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의 발전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구상하는 민첩한 방식의 규제 검토 필요
-(안전확보를 위한 체계 검토) 부지 선정, 건설, 운행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포함하여 명확한 규제 및 안전 확보 체계의 검토가 필수적
○향후 검토가 필요한 과제로는 핵융합 장치의 구체적인 법적 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고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