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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유럽연합 안전한 데이터 유통 절차 추진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5-03-04
- 등록일 2025-03-21
- 권호 283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 특허청과 함께 자유롭고 안전한 데이터 유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
- 위원회는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에 근거하여, EU 외부의 국가나 국제기구가 적절한 수준의 데이터 보호를 보장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 보유
- 이를 근거로 EU에서 제3국이나 국제기구로의 개인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허용하는 적정성 결정 채택 가능
○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하는 적정성 결정 초안은 유럽 특허청의 규정과 데이터 보호 규칙에 대한 위원회의 평가를 반영하게 되면 EU의 혁신 기관들은 추가적인 보호 장치 없이 유럽 특허청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됨
○ 적정성 결정 초안은 채택 절차의 일환으로 유럽 데이터 보호 위원회(EDPB)에 자문을 요청하게 되며, 이후 EU 회원국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승인 요청으로 이어짐
- 위원회는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에 근거하여, EU 외부의 국가나 국제기구가 적절한 수준의 데이터 보호를 보장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 보유
- 이를 근거로 EU에서 제3국이나 국제기구로의 개인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허용하는 적정성 결정 채택 가능
○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하는 적정성 결정 초안은 유럽 특허청의 규정과 데이터 보호 규칙에 대한 위원회의 평가를 반영하게 되면 EU의 혁신 기관들은 추가적인 보호 장치 없이 유럽 특허청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됨
○ 적정성 결정 초안은 채택 절차의 일환으로 유럽 데이터 보호 위원회(EDPB)에 자문을 요청하게 되며, 이후 EU 회원국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승인 요청으로 이어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