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2025 학문 자유 지수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연방교육연구부
- 주제분류 기초연구진흥
- 원문발표일 2025-03-14
- 등록일 2025-03-21
- 권호 283
○ 독일 에얼랑엔-뉘른베르크 대학교와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의 V-Dem 연구소는 폭스바겐 재단의 지원으로 매년 <학문 자유 지수> 조사 결과를 발표
○ 2025년 업데이트에 따르면 10년 전과 비교하여 34개 국가에서 학문적 자유가 감소하였음을 발견하였으며, 단 8개국만이 학문적 자유의 향상을 관측
- 학문의 자유가 통계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한 국가들 중에는 아르헨티나, 핀란드, 그리스, 이스라엘, 포르투갈, 미국과 같은 여러 민주주의 국가들이 포함
-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도 학문적 자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폭이 작고 실질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 민주주의 국가에서 학문의 자유가 여전히 독재 국가보다 훨씬 더 잘 보호되고 있지만, 최근의 사례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학문의 자유가 압박을 받을 수 있음을 방증
○ 보고서는 다원주의에 적대적인 정당들의 선거 성공이 학문적 자유 감소의 원인이라고 지적
- 50년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원주의에 적대적인 정당들이 정부를 장악할 때 학문적 자유가 위험에 처함을 언급
○ 이 현상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 보고서는 아르헨티나, 폴란드, 미국을 선정하여 심층 조사 실시
○ 세 국가 모두에서 국가 또는 주 수준에서 정부 책임을 맡은 반다원주의적 정치인들은 과학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을 확보하려 함
- 제도적 자율성이나 교육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해당 정치적 비전에 반하는 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을 삭감이 대표적인 방식
- 주목할 만한 감소를 보인 아르헨티나는 AFI 값이 1년 내에 매우 높은 0.97에서 단지 0.69로 격감
○ 폴란드의 사례에 따르면 반다원주의적 집권에 실패하면 학문적 자유의 감소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반례
- 2015년 의회 및 대통령 선거 이전인 2014년에 0.98이라는 매우 높은 AFI 값을 달성
- 2022년에는 0.73이라는 AFI 값으로 최저점에 도달했으나 2023년 의회 선거 이후 국가의 학문적 자유 회복
○ 2025년 업데이트에 따르면 10년 전과 비교하여 34개 국가에서 학문적 자유가 감소하였음을 발견하였으며, 단 8개국만이 학문적 자유의 향상을 관측
- 학문의 자유가 통계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한 국가들 중에는 아르헨티나, 핀란드, 그리스, 이스라엘, 포르투갈, 미국과 같은 여러 민주주의 국가들이 포함
-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도 학문적 자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폭이 작고 실질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 민주주의 국가에서 학문의 자유가 여전히 독재 국가보다 훨씬 더 잘 보호되고 있지만, 최근의 사례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학문의 자유가 압박을 받을 수 있음을 방증
○ 보고서는 다원주의에 적대적인 정당들의 선거 성공이 학문적 자유 감소의 원인이라고 지적
- 50년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원주의에 적대적인 정당들이 정부를 장악할 때 학문적 자유가 위험에 처함을 언급
○ 이 현상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 보고서는 아르헨티나, 폴란드, 미국을 선정하여 심층 조사 실시
○ 세 국가 모두에서 국가 또는 주 수준에서 정부 책임을 맡은 반다원주의적 정치인들은 과학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을 확보하려 함
- 제도적 자율성이나 교육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해당 정치적 비전에 반하는 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을 삭감이 대표적인 방식
- 주목할 만한 감소를 보인 아르헨티나는 AFI 값이 1년 내에 매우 높은 0.97에서 단지 0.69로 격감
○ 폴란드의 사례에 따르면 반다원주의적 집권에 실패하면 학문적 자유의 감소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반례
- 2015년 의회 및 대통령 선거 이전인 2014년에 0.98이라는 매우 높은 AFI 값을 달성
- 2022년에는 0.73이라는 AFI 값으로 최저점에 도달했으나 2023년 의회 선거 이후 국가의 학문적 자유 회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