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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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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조건 스코어보드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5-03-14
  • 등록일 2025-03-21
  • 권호 283
○ 3월 15일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을 맞이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5 소비자 조건 스코어보드> 를 발표
- 이에 따르면 유럽 소비자의 68%가 구매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자부하며, 70%는 판매자들이 자신의 소비자 권리를 존중한다고 신뢰
- 그러나 한편으로 사기, 허위 리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 관행을 포함한 온라인 위험이 여전히 존재함을 확인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 전역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 중
- 새로운 일반 제품 안전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안전하지 않은 제품으로의 노출 감소
- EU 외부 온라인 소매업체와 EU 외부 판매자를 호스팅하는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되는 상품에서의 위험 대응을 위해 올해 초 전자상거래 패키지에 관한 성명 채택
- 또한 기존 EU 디지털 규정집을 보완, 온라인에서의 유해한 관행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공정성 법 준비 중
○ 2025년 판 소비자 조건 스코어보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
- 소비자의 70%는 소매업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 권리를 존중한다는 데 동의
- 소비자의 61%는 공공 기관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함을 신뢰
- 국경 간 전자상거래 증가 - 2024년 소비자의 35%가 다른 EU 국가에서 구매, 27%가 EU 외부에서 구매
- 온라인 쇼핑객은 오프라인 쇼핑객보다 구매 관련 문제 경험 가능성 60% 이상 높음
- 온라인 쇼핑 사용자의 93%가 개인 데이터 수집, 과도한 광고, 개인화 등 온라인 타겟 광고에 우려 표명
- 소비자 45%가 온라인 사기 경험, 많은 소비자가 허위 리뷰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할인 등 불공정 관행 경험
- 인플레이션 속도 둔화와 소비 심리 회복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38%는 지불 능력 우려, 35%는 선호 식품 구매 능력 우려
- 소비자의 74%는 포장 상품 크기 감소 사례 발견하며, 52%는 가격 인하 없는 품질 저하 관찰
- 환경적 요인이 구매 결정에서 2022년 이후 13% 감소하였으며, 이는 지속 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 비용과 환경 주장의 신뢰성 불신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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