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미국 광물생산을 늘리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3-20
- 등록일 2025-04-04
- 권호 284
○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전략광물 생산 역량을 신속히 강화하기 위해 광범위한 행정명령을 발표
- 본 행정명령은 국가 안보 및 경제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미국 내 광물 채굴·정제·가공 체계를 촉진하고, 연방 차원의 허가 간소화, 민간투자 유도, 국방생산법(DPA)의 권한 확대 등을 통합적으로 동원하는 조치임
○ 목적
- 미국은 직업을 창출하고 번영을 이루며, 외국에 대한 의존도를 상당히 낮출 수 있을 정도의 광대한 광물자원을 소유하고 있음
- 미국이 즉각적으로 국내 광물생산을 최대한으로 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있어 필수적임
○ 우선순위 프로젝트
- 10일 이내에 미국 내 광물생산 허가에 관여하는 각 행정부의 장과 집행부서는 NEDC 장에게 광물 생산 프로젝트 목적을 제출해야 함
- 15일 이내에 NEDC 장은 투명성 프로젝트로 고려될 수 있는 광물생산 프로젝트를 허가위원회 집행부(Executive Director of the Permitting Council)에 제출해야 함
- NEDC 장은 규제 병목현상과 다른 국내 광물생산 촉진을 위한 전략에 대한 산업계의 피드백에 대한 정보요청서를 발행해야 함
- 본 행정명령은 국가 안보 및 경제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미국 내 광물 채굴·정제·가공 체계를 촉진하고, 연방 차원의 허가 간소화, 민간투자 유도, 국방생산법(DPA)의 권한 확대 등을 통합적으로 동원하는 조치임
○ 목적
- 미국은 직업을 창출하고 번영을 이루며, 외국에 대한 의존도를 상당히 낮출 수 있을 정도의 광대한 광물자원을 소유하고 있음
- 미국이 즉각적으로 국내 광물생산을 최대한으로 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있어 필수적임
○ 우선순위 프로젝트
- 10일 이내에 미국 내 광물생산 허가에 관여하는 각 행정부의 장과 집행부서는 NEDC 장에게 광물 생산 프로젝트 목적을 제출해야 함
- 15일 이내에 NEDC 장은 투명성 프로젝트로 고려될 수 있는 광물생산 프로젝트를 허가위원회 집행부(Executive Director of the Permitting Council)에 제출해야 함
- NEDC 장은 규제 병목현상과 다른 국내 광물생산 촉진을 위한 전략에 대한 산업계의 피드백에 대한 정보요청서를 발행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