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과학자문위원회를 폐지하는 기관들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물리학협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3-20
- 등록일 2025-04-04
- 권호 283
○ 미국물리학협회(AIP)는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라 많은 기관이 과학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있는 상황을 분석한 기사 발표
-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관료주의 축소’* 행정명령 발표 이후, 항공우주국(NASA), 해양대기청(NOAA), 지질조사국(USGS) 등 여러 과학 관련 연방기관이 과학자문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조치를 진행 중
* Commencing the Reduction of the Federal Bureaucracy, 해당 명령은 정부 규모 축소와 예산 절감을 이유로 여러 특정 자문위원회 폐지를 지시
- NASA는 생물학 및 물리과학, 지구과학, 태양물리학, 행성과학 자문위원회를 ‘NASA 과학공동체 전반에서 광범위한 대표성을 지닌 단일 자문위원회’로 재편
- USGS의 과학 품질 및 무결성 자문위원회는 올해 초에 단 한 번의 회의를 진행한 후 2월 말 해산
- 국립과학재단(NSF)과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에너지부(DOE), 국립보건원(NIH)은 위원회 재편 및 폐지에 크게 응답하지 않고 있는 상황
- 일부 연방자문위원회는 의회에 의해 설치되어 쉽게 해체될 수 없지만, 대다수는 비법정(non-statutory)위원회이며 상위기관의 조치로 폐지될 수 있어 연방 기관들에 대한 과학적 조언이 약화될 위기에 직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