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각국 사이버보안법령 및 정책동향(인도)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PWC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3-19
- 등록일 2025-04-04
- 권호 284
○ PWC는 중국·대만, 인도, 싱가포르, 멕시코, 브라질, 미국의 최신('23~'24년) 디지털·사이버 보안 법령 동향 및 미래 전망에 대해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으며, 지난 번의 중국, 대만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인도의 정책동향 발표
○ 디지털 인디아 전체 개요
- 인도의 정부기관 등 디지털화의 경우 e정부 계획 2006('06.5 시작), eKranti(e정부 계획 2.0, '14년)를 거쳐 인도를 디지털화된 사회와 지식 경제로 변혁하는 비전을 담은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 프로젝트 추진 중
- 디지털 인디아는 전자공학·정보기술부(MeitY)의 전체적 조율 하에 모든 정부가 참여
○ 사이버보안전략 및 방침, 조직체계
- 인도의 사이버보안정책은 '13년 '국가 사이버보안 정책(National Cyber Security Policy(NCSP))'에 규정되고 있으며, 국가안보와의 관계는 '24년 6월 사이버 공간을 포함한 통합 독트린에서 규정
- 정부기관 등의 사이버보안 관련 전략 및 정책 등은 정부보안정책(Policy on Government Security)에 규정되어 있으며 부속 문서로 중앙정부 CIO 및 직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음
- 사이버 보안과 관련하여 각 부처에 대해 통신·정보기술부 사이버보안부, CERT 인디아, 국가중요정보인프라보호센터(National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Protection Centre: NCIIPC)가 다양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 AI
- AI에 관한 연구소인 NITI Aayog이 '18.6 '인공지능을 위한 국가전략 #AIForAll'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인도에서 모든 AI 관련 개발의 원스톱 플랫폼으로의 기능을 목표로 하는 인도 국가 AI 포털 「INDIAai」를 '20년 5월 신설
○ 일본 기업에 대한 시사점
- 인도는 자동차 산업에서 일본기업의 점유율이 높은 시장으로 AI 및 사이버 보안법 규제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는 시장임
- 사이버보안 법 규제에서는 6시간 내에 정부 기관에 사고 보고 의무가 있으므로 정부 기관에 공급하는 업체 및 관리 서비스 공급자는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24년 AI 서밋이 개최되는 등 AI에도 주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책·법 규제 정비가 추진될 전망이므로 기업은 인도의 AI법 규제 동향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인디아 전체 개요
- 인도의 정부기관 등 디지털화의 경우 e정부 계획 2006('06.5 시작), eKranti(e정부 계획 2.0, '14년)를 거쳐 인도를 디지털화된 사회와 지식 경제로 변혁하는 비전을 담은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 프로젝트 추진 중
- 디지털 인디아는 전자공학·정보기술부(MeitY)의 전체적 조율 하에 모든 정부가 참여
○ 사이버보안전략 및 방침, 조직체계
- 인도의 사이버보안정책은 '13년 '국가 사이버보안 정책(National Cyber Security Policy(NCSP))'에 규정되고 있으며, 국가안보와의 관계는 '24년 6월 사이버 공간을 포함한 통합 독트린에서 규정
- 정부기관 등의 사이버보안 관련 전략 및 정책 등은 정부보안정책(Policy on Government Security)에 규정되어 있으며 부속 문서로 중앙정부 CIO 및 직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음
- 사이버 보안과 관련하여 각 부처에 대해 통신·정보기술부 사이버보안부, CERT 인디아, 국가중요정보인프라보호센터(National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Protection Centre: NCIIPC)가 다양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 AI
- AI에 관한 연구소인 NITI Aayog이 '18.6 '인공지능을 위한 국가전략 #AIForAll'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인도에서 모든 AI 관련 개발의 원스톱 플랫폼으로의 기능을 목표로 하는 인도 국가 AI 포털 「INDIAai」를 '20년 5월 신설
○ 일본 기업에 대한 시사점
- 인도는 자동차 산업에서 일본기업의 점유율이 높은 시장으로 AI 및 사이버 보안법 규제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는 시장임
- 사이버보안 법 규제에서는 6시간 내에 정부 기관에 사고 보고 의무가 있으므로 정부 기관에 공급하는 업체 및 관리 서비스 공급자는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24년 AI 서밋이 개최되는 등 AI에도 주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책·법 규제 정비가 추진될 전망이므로 기업은 인도의 AI법 규제 동향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