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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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사회 전망('24년 과학기술에 관한 조사 프로젝트)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국회도서관(NDL)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3-19
- 등록일 2025-04-04
- 권호 284
○ 국회도서관은 '24년 과학기술에 관한 조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4.11월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AI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 및 과제에 대해 논의한 후 그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 대규모 언어모델의 명암
- (LLM에 의해 AI의 언어 이해·생성 기술은 크게 진보) 사람간의 다양한 업무·작업의 보조, 고도의 정보 검색 및 요약, 새로운 서비스 창출 등
- 한편 가짜 정보 및 의존성 등 새로운 사회과제가 발생함에 따라 현재 안전한 LLM, 신뢰성이 높은 LLM 실현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
○ AI 기술과 윤리·법·사회적 과제(ELSI)와 외국의 AI 규제 동향
- EU는 EU 27개 회원국에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EU 역내 시장 기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세계 최초로 포괄적으로 AI를 규제하는 법률 채택('24년 8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 미국의 경우 ’22년 10월 과학기술정책국(OSTP)에서 인공지능 권리장전 청사진(The Blueprint for an AI Bill of Rights) 발표
- '24년 7월 미 국무부가 "Risk Management Profil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Rights"를 발표(조직(정부, 민간기업, 시민단체)이 국제적 인권에 따르는 형태로 설계, 개발, 이용,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가이드)
- 일본의 경우 실패를 두려워하는 문화로 인해 갑자기 경성법을 채택할 경우 위축 효과로 혁신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연성법에서 시작하여 리스크가 표면화되면 서서히 경성법으로 대응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전망
○ 대규모 언어모델의 명암
- (LLM에 의해 AI의 언어 이해·생성 기술은 크게 진보) 사람간의 다양한 업무·작업의 보조, 고도의 정보 검색 및 요약, 새로운 서비스 창출 등
- 한편 가짜 정보 및 의존성 등 새로운 사회과제가 발생함에 따라 현재 안전한 LLM, 신뢰성이 높은 LLM 실현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
○ AI 기술과 윤리·법·사회적 과제(ELSI)와 외국의 AI 규제 동향
- EU는 EU 27개 회원국에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EU 역내 시장 기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세계 최초로 포괄적으로 AI를 규제하는 법률 채택('24년 8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 미국의 경우 ’22년 10월 과학기술정책국(OSTP)에서 인공지능 권리장전 청사진(The Blueprint for an AI Bill of Rights) 발표
- '24년 7월 미 국무부가 "Risk Management Profil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Rights"를 발표(조직(정부, 민간기업, 시민단체)이 국제적 인권에 따르는 형태로 설계, 개발, 이용,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가이드)
- 일본의 경우 실패를 두려워하는 문화로 인해 갑자기 경성법을 채택할 경우 위축 효과로 혁신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연성법에서 시작하여 리스크가 표면화되면 서서히 경성법으로 대응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