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EU의 연구혁신정책・프로그램 －변천 및 동향－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NISTEP)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3-21
- 등록일 2025-04-04
- 권호 284
○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는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의 개요 및 변천, 주목해야 할 동향 등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 EU의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은 EU가 실시하는 연구 혁신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사업의 전체를 의미하며, 다년간에 걸쳐 유럽 전역에서 특정 분야의 연구개발 및 혁신의 촉진·사회과제 해결을 위한 대응 및 연구자의 흥미에 기초한 기초 첨단 연구의 진흥·두뇌 순환 촉진·연구 경력 구축 및 연구 인프라 정비·지식 가치화 지원, 사회와의 대화 등을 포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84년 1차가 시작돼 '24년 40주년을 맞이
- 많은 프로젝트에 원칙적으로 3개국 이상의 독립된 3개 이상 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며,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이 모두 회원국의 국내법을 뛰어넘는 EU 규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에서 한 국가의 프로그램과는 현저히 다른 특징이 있음
○ FP의 제도 설계
- EU에서는 유럽위원회가 정책을 입안하여 법안을 제출하고 회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EU 이사회 및 EU 역내의 민의를 대표하는 EU 의회의 공동 의사결정이 최대 3회의 독회를 통해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유럽위원회가 결정 사항을 실시
- FP 예산의 경우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의회와 지출 억제를 요구하는 이사회의 경쟁 속에서 결과적으로 유럽위원회가 제안한 양자의 중간값 부근의 예산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20.7월 955억 유로)
- 최근의 FP 사업에서 특히 중시되고 있는 것은 지속가능성으로 Horizon Europe에서는 적어도 예산의 35%가 기후변화 관련 활동에 사용될 것이라 명시
- FP 설계시 다양한 자문·의견을 구하는 채널 및 프로세스가 있으며, 즉 유럽위원회가 톱다운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일반 시민까지 널리 계획 수립에 참여
- 최근 5년간은 세 가지 P(Promoting, Protecting, Partnering)를 강조하는 경제안보 및 전략적 자립 등 관련 논의가 급속히 확산
- EU의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은 EU가 실시하는 연구 혁신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사업의 전체를 의미하며, 다년간에 걸쳐 유럽 전역에서 특정 분야의 연구개발 및 혁신의 촉진·사회과제 해결을 위한 대응 및 연구자의 흥미에 기초한 기초 첨단 연구의 진흥·두뇌 순환 촉진·연구 경력 구축 및 연구 인프라 정비·지식 가치화 지원, 사회와의 대화 등을 포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84년 1차가 시작돼 '24년 40주년을 맞이
- 많은 프로젝트에 원칙적으로 3개국 이상의 독립된 3개 이상 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며,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이 모두 회원국의 국내법을 뛰어넘는 EU 규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에서 한 국가의 프로그램과는 현저히 다른 특징이 있음
○ FP의 제도 설계
- EU에서는 유럽위원회가 정책을 입안하여 법안을 제출하고 회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EU 이사회 및 EU 역내의 민의를 대표하는 EU 의회의 공동 의사결정이 최대 3회의 독회를 통해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유럽위원회가 결정 사항을 실시
- FP 예산의 경우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의회와 지출 억제를 요구하는 이사회의 경쟁 속에서 결과적으로 유럽위원회가 제안한 양자의 중간값 부근의 예산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20.7월 955억 유로)
- 최근의 FP 사업에서 특히 중시되고 있는 것은 지속가능성으로 Horizon Europe에서는 적어도 예산의 35%가 기후변화 관련 활동에 사용될 것이라 명시
- FP 설계시 다양한 자문·의견을 구하는 채널 및 프로세스가 있으며, 즉 유럽위원회가 톱다운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일반 시민까지 널리 계획 수립에 참여
- 최근 5년간은 세 가지 P(Promoting, Protecting, Partnering)를 강조하는 경제안보 및 전략적 자립 등 관련 논의가 급속히 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