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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본 일본-인도 관계 강화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일본종합연구소(JRI)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5-03-21
- 등록일 2025-04-04
- 권호 284
○ 일본종합연구소는 '23년 6월, '일본-인도 경제안보연구회'를 발족시키고 연구자, 정부 및 기업 관계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13회에 걸쳐 여러 가지 각도에서 구체적인 검토를 실시한 후 경제 안보의 관점에서 향후의 일본-인도 관계에 대해 정리한 제안을 발표
○ 경제안보분야에서 일본-인도 협력의 구체적 방안
- (정상 외교) 중국과 국경 지역에서 긴장이 계속되는 인도의 경우 중요 산업의 공급망에서 대중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지정학적 과제와 친화성이 높으나, 인도는 여전히 가격면에서의 우위성이 강조되어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충분히 인지되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 차원에서 경제 안보를 양국 협력의 중요 분야로 명시 필요
- (경제안보 관련 제도적 협의체 신설)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첨단 산업 분야의 협력을 총괄하는 메커니즘 설치 필요
- (우호국과의 다자간 협력 강화) 기존 일본과 인도를 포함한 다자간 협의체로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QUAD)가 있으며 이를 통해 해저통신케이블 및 Open RAN 시큐리티, 중요 신흥기술의 강인한 공급망 증강을 위한 투자 등의 분야에서 대응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와 함께 일본과 산업상 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대만 및 한국 등을 포함한 협력을 검토하는 것도 유효하다고 생각됨
- (첨단 분야에서 인도의 인재 활용) IT 분야에서는 인도의 기술자로부터 배울 점이 많으나, 인도의 경우 반도체 분야에서 인재 부족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대만과 협력하여 인도 인재의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첨단산업분야 투자지원) 인도 정부는 첨단 산업의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재정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합쳐 최대 70%의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일본 기업의 첨단 산업으로의 진출을 일본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것이 중요
○ 경제안보분야에서 일본-인도 협력의 구체적 방안
- (정상 외교) 중국과 국경 지역에서 긴장이 계속되는 인도의 경우 중요 산업의 공급망에서 대중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지정학적 과제와 친화성이 높으나, 인도는 여전히 가격면에서의 우위성이 강조되어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충분히 인지되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 차원에서 경제 안보를 양국 협력의 중요 분야로 명시 필요
- (경제안보 관련 제도적 협의체 신설)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첨단 산업 분야의 협력을 총괄하는 메커니즘 설치 필요
- (우호국과의 다자간 협력 강화) 기존 일본과 인도를 포함한 다자간 협의체로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QUAD)가 있으며 이를 통해 해저통신케이블 및 Open RAN 시큐리티, 중요 신흥기술의 강인한 공급망 증강을 위한 투자 등의 분야에서 대응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와 함께 일본과 산업상 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대만 및 한국 등을 포함한 협력을 검토하는 것도 유효하다고 생각됨
- (첨단 분야에서 인도의 인재 활용) IT 분야에서는 인도의 기술자로부터 배울 점이 많으나, 인도의 경우 반도체 분야에서 인재 부족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대만과 협력하여 인도 인재의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첨단산업분야 투자지원) 인도 정부는 첨단 산업의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재정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합쳐 최대 70%의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일본 기업의 첨단 산업으로의 진출을 일본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것이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