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경제안보에 의해 확대되는 기술 이전 규제 -중요한 대상 선별과 기업의 규정 작성에 참여-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일본종합연구소(JRI)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3-21
- 등록일 2025-04-04
- 권호 284
○ 일본종합연구소는 중국의 기술 획득 및 미국, 일본, 중국에서 확대되는 규제 대상, 일본이 지켜야 할 기술 등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 중국은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자국 기업에 의한 공급망의 '자주성'울 목표로 하고 있으며, 타국으로부터의 '자율성'과 타국을 의존시키고자 하는 '불가결성'을 획득하려 하고 있으나, 현재 첨단 반도체 및 전자 디바이스, 소재 등 분야의 기술이 부족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해외로부터 기술을 습득하려고 하고 있음
- 중국이 공급망의 자주성을 확보하면 생산력과 함께 과잉 생산된 제품이 전세계를 점령하여 다른 국가의 경쟁 기업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미국은 대중 수출 규제 및 중요물자 공급망 재구축, 미국 국내 산업 지원을 통해 중국에 대한 우위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최근 경제안보 관련 법 개정 실시
- 모든 국가가 국가안보의 명목 하에 수출 규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나, 경제안보정책에 있어서는 자유무역과의 균형이 중요
- 중요 기술의 유출을 막아 자국의 우위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중국을 상대로 제품을 팔아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
- 경제 안보와 자유무역은 대립되는 개념으로 여겨지기 쉬우나 경제 안보를 강화할 경우 자유무역의 과실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짐
- 일본은 자국 기업의 공급망상 우위성 및 지켜야 할 부분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 기업이 자율성과 불가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기술 유출 규제의 정밀화 필요
- 양자간 협상을 선호하는 '미국 우선주의' 2차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우방국과의 다자간 연계로 정교화한 대중 경제안보 정책에 역행하는 정책을 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본은 동 정권이 협상 결과 중국에 대한 규제 완화조치를 취할 경우 우려를 전달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자국 기업에 의한 공급망의 '자주성'울 목표로 하고 있으며, 타국으로부터의 '자율성'과 타국을 의존시키고자 하는 '불가결성'을 획득하려 하고 있으나, 현재 첨단 반도체 및 전자 디바이스, 소재 등 분야의 기술이 부족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해외로부터 기술을 습득하려고 하고 있음
- 중국이 공급망의 자주성을 확보하면 생산력과 함께 과잉 생산된 제품이 전세계를 점령하여 다른 국가의 경쟁 기업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미국은 대중 수출 규제 및 중요물자 공급망 재구축, 미국 국내 산업 지원을 통해 중국에 대한 우위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최근 경제안보 관련 법 개정 실시
- 모든 국가가 국가안보의 명목 하에 수출 규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나, 경제안보정책에 있어서는 자유무역과의 균형이 중요
- 중요 기술의 유출을 막아 자국의 우위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중국을 상대로 제품을 팔아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
- 경제 안보와 자유무역은 대립되는 개념으로 여겨지기 쉬우나 경제 안보를 강화할 경우 자유무역의 과실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짐
- 일본은 자국 기업의 공급망상 우위성 및 지켜야 할 부분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 기업이 자율성과 불가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기술 유출 규제의 정밀화 필요
- 양자간 협상을 선호하는 '미국 우선주의' 2차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우방국과의 다자간 연계로 정교화한 대중 경제안보 정책에 역행하는 정책을 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본은 동 정권이 협상 결과 중국에 대한 규제 완화조치를 취할 경우 우려를 전달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