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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식재산권 행정보호 업무방안>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국가지식산권국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5-03-21
- 등록일 2025-04-04
- 권호 284
○ 국가지식산권국, <2025년 지식재산권 행정보호 업무방안> 발표
- (목적) 지식재산권 보호시스템 정비, 지식재산권 전체 체인 보호 강화, 시장화/법치화/국제화의 일류 비즈니스 환경 조성 지원
○ 중점임무
- 법률/법규 실시 추진
※ 특허법 및 시행세칙 이행 활성화, 상표법과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조례 개정 관련 사업 배합
- 보호시스템 정비 및 최적화
- 특허 상표의 출원과 사용 규범화
- 특허보호, 상표보호 및 지리표시보호 강화
- 신분야와 신업태 보호 강화
※ 인공지능 분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인공지능 관련 발명특허 출원 지침(시행)>에 대한 홍보 강화
- 민생 이슈 분야 보호 강화
※ 가전 및 녹색 저탄소 기술 등 민생 관심분야에 초점을 두어 지식재산권 권리침해 및 불법행위에 대한 일상 감독규제, 상표 특허 행정 법집행 지도 확대
- 중대 행사와 중요 노드 보호 강화
-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신속한 협동보호 심화
- 부문별과 지역별 협력 강화
- 분쟁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동 거버넌스 촉진
- 법집행 전문 지도 강화
- 스마트 감독규제 보호 추진
※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지식재산권 감독규제에서의 응용을 지속 모색
- 홍보 훈련 강화, 조직보장 강화
- (목적) 지식재산권 보호시스템 정비, 지식재산권 전체 체인 보호 강화, 시장화/법치화/국제화의 일류 비즈니스 환경 조성 지원
○ 중점임무
- 법률/법규 실시 추진
※ 특허법 및 시행세칙 이행 활성화, 상표법과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조례 개정 관련 사업 배합
- 보호시스템 정비 및 최적화
- 특허 상표의 출원과 사용 규범화
- 특허보호, 상표보호 및 지리표시보호 강화
- 신분야와 신업태 보호 강화
※ 인공지능 분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인공지능 관련 발명특허 출원 지침(시행)>에 대한 홍보 강화
- 민생 이슈 분야 보호 강화
※ 가전 및 녹색 저탄소 기술 등 민생 관심분야에 초점을 두어 지식재산권 권리침해 및 불법행위에 대한 일상 감독규제, 상표 특허 행정 법집행 지도 확대
- 중대 행사와 중요 노드 보호 강화
-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신속한 협동보호 심화
- 부문별과 지역별 협력 강화
- 분쟁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동 거버넌스 촉진
- 법집행 전문 지도 강화
- 스마트 감독규제 보호 추진
※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지식재산권 감독규제에서의 응용을 지속 모색
- 홍보 훈련 강화, 조직보장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