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메가 프로젝트의 거버넌스 및 의사결정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감사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3-14
- 등록일 2025-04-04
- 권호 284
○ 영국 감사원은 8,340억 파운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메가 프로젝트들의 거버넌스와 의사 결정 과정 개선을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보고서를 발간함
- 메가 프로젝트들은 인프라 제공이나 공공 서비스 혁신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일반적인 프로젝트에 비해 장기적이고, 규모가 크며, 여러 부처가 참여하기에 복잡성이 높음
- 기존의 거버넌스는 이러한 복잡성의 관리하는 데에 부족함이 있으며, 따라서 비용 대비 가치와 위험의 완화를 보장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함
○ 정책 제언
- 메가 프로젝트의 분류 도입: 비용, 복잡성, 혁신, 부처 간 영향력 등의 요소를 기준으로 메가 프로젝트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따른 차별화된 거버넌스와 지원, 관리체계를 적용함
- 초기 의사결정을 위한 감독 및 통제 강화: 엄격한 초기 단계 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구체화 이전의 성급한 재정적/정치적 공약을 지양함
- 프로젝트의 복잡성을 반영한 거버넌스 구조 조정: 다수의 부처를 아우르는 장기적이며 위험도가 높은 환경에 적절한 거버넌스 모델로 전환하고, 재부무, 부서, 감독기관 등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함
- 점진적 의사결정("gated" approvals): 위험과 타당성에 대한 입증 이후에 비용을 투자하며 조건이나 환경이 변경될 경우 정부가 프로젝트를 중단하거나 범위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함
- 메가 프로젝트들은 인프라 제공이나 공공 서비스 혁신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일반적인 프로젝트에 비해 장기적이고, 규모가 크며, 여러 부처가 참여하기에 복잡성이 높음
- 기존의 거버넌스는 이러한 복잡성의 관리하는 데에 부족함이 있으며, 따라서 비용 대비 가치와 위험의 완화를 보장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함
○ 정책 제언
- 메가 프로젝트의 분류 도입: 비용, 복잡성, 혁신, 부처 간 영향력 등의 요소를 기준으로 메가 프로젝트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따른 차별화된 거버넌스와 지원, 관리체계를 적용함
- 초기 의사결정을 위한 감독 및 통제 강화: 엄격한 초기 단계 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구체화 이전의 성급한 재정적/정치적 공약을 지양함
- 프로젝트의 복잡성을 반영한 거버넌스 구조 조정: 다수의 부처를 아우르는 장기적이며 위험도가 높은 환경에 적절한 거버넌스 모델로 전환하고, 재부무, 부서, 감독기관 등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함
- 점진적 의사결정("gated" approvals): 위험과 타당성에 대한 입증 이후에 비용을 투자하며 조건이나 환경이 변경될 경우 정부가 프로젝트를 중단하거나 범위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