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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국방 백서 - 레디니스 2030 및 재무장 계획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3-19
- 등록일 2025-04-04
- 권호 284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고위급 대표는 <유럽 방위 백서 - 레디니스 2030(White Paper for European Defence – Readiness 2030)>를 발표, 군사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책을 발표
-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평화 배당(peace dividend)의 시기는 오래전에 끝났으며, 유럽의 자체 보안 태세 강화 필요성 강조
- 이 보고서는 유럽 방위 태세 강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였으며, 방위 분야 지출 확대를 통한 군수 산업 투자 및 보다 많은 유럽산 관련 제품 구매 방침 강조
○ 백서에서 제시한 행동 방침은 다음과 같음
- 회원국들이 확인한 중요 역량 중심으로 한 격차 해소
- 통합 수요 조사와 협력형 조달을 위한 유럽 방위 산업 육성
- 군사 지원 증가와 유럽-우크라이나 방위산업 통합 강화를 통한 우크라이나 지원
- 규제 간소화를 통한 EU 전역의 방위 시장 강화
- 인공지능과 양자 기술과 같은 혁신적 기술을 통한 방위 변혁 가속화
- 군사 이동성 개선, 비축 및 러시아·벨라루스와의 육상 국경 등 외부 국경 강화
-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강화
○ 레디니스 2030으로 요약되는 재무장 계획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
- 국가별 공공 국방 자금 적극 활용: 국방 지출 증액 가능하며, 향후 4년 간 GDP대비 1.5%까지 허용
- 유럽 안보행동을 위한 새로운 전용 도구(SAFE)를 근거로 최대 1,500유로 조달하여 회원국들의 국방 투자 지원
- 유럽 투자은행 및 각종 금융 도구를 활용하여 방위 및 보안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범위 확대
-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평화 배당(peace dividend)의 시기는 오래전에 끝났으며, 유럽의 자체 보안 태세 강화 필요성 강조
- 이 보고서는 유럽 방위 태세 강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였으며, 방위 분야 지출 확대를 통한 군수 산업 투자 및 보다 많은 유럽산 관련 제품 구매 방침 강조
○ 백서에서 제시한 행동 방침은 다음과 같음
- 회원국들이 확인한 중요 역량 중심으로 한 격차 해소
- 통합 수요 조사와 협력형 조달을 위한 유럽 방위 산업 육성
- 군사 지원 증가와 유럽-우크라이나 방위산업 통합 강화를 통한 우크라이나 지원
- 규제 간소화를 통한 EU 전역의 방위 시장 강화
- 인공지능과 양자 기술과 같은 혁신적 기술을 통한 방위 변혁 가속화
- 군사 이동성 개선, 비축 및 러시아·벨라루스와의 육상 국경 등 외부 국경 강화
-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강화
○ 레디니스 2030으로 요약되는 재무장 계획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
- 국가별 공공 국방 자금 적극 활용: 국방 지출 증액 가능하며, 향후 4년 간 GDP대비 1.5%까지 허용
- 유럽 안보행동을 위한 새로운 전용 도구(SAFE)를 근거로 최대 1,500유로 조달하여 회원국들의 국방 투자 지원
- 유럽 투자은행 및 각종 금융 도구를 활용하여 방위 및 보안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범위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