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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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EU의 새로운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의 영향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OECD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3-17
- 등록일 2025-04-04
- 권호 284
○ EU의 CBAM(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탄소 누출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임
- 2026년부터 EU 수입업체는 202개의 배출집약적인 상품에 대한 탄소배출량에 조정금을 지불해야 함
- CBAM과 함께 EU 배출권 거래제도 개혁이 예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산업에 대해 탄소 허용량이 단계적으로 폐기되고 탄소 배출 비용이 높아질 예정임
- EU에서 CBAM이 적용되는 부문은 제조업 생산의 7.0%, 총생산의 2.3%, 부가가치의 1.1%, 고용의 0.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CBAM이 EU 배출권 거래제도 개혁의 영향을 부분적으로 상쇄하지만 EU 다운스트림의 경쟁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음
- 2026년부터 EU 수입업체는 202개의 배출집약적인 상품에 대한 탄소배출량에 조정금을 지불해야 함
- CBAM과 함께 EU 배출권 거래제도 개혁이 예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산업에 대해 탄소 허용량이 단계적으로 폐기되고 탄소 배출 비용이 높아질 예정임
- EU에서 CBAM이 적용되는 부문은 제조업 생산의 7.0%, 총생산의 2.3%, 부가가치의 1.1%, 고용의 0.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CBAM이 EU 배출권 거래제도 개혁의 영향을 부분적으로 상쇄하지만 EU 다운스트림의 경쟁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