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Circular City Starter Kit 사례집(국내외 사례로부터 배우는 지자체의 순환경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긴키경제산업국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5-03-24
- 등록일 2025-04-04
- 권호 284
○ 경제산업성 긴키경제산업국은 '24년 현재 순환경제를 위한 선진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 국내외 지자체에 대한 문헌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 긴키(近畿): 일본 혼슈 중서부 지방
- 시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지자체는 순환비전·전략의 수립 및 보급, 순환형 솔루션/서비스 제공 주도(조달 등), 순환경제에 관한 의식 제고 및 이해관계자를 연계시키는 등 순환경제 실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
- 순환도시란 순환경제의 개념을 정책에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로 주로 '지역 주민의 웰빙 실현, 환경·자원리스크 대응, 기업의 성장기회 획득'을 목적으로 함
- 순환경제의 목적(환경 산업) 및 규모(지역, 글로벌)의 중요도 등에 따라 순환도시는 4개 유형(웰빙형, 지역자원 활용형, 폐기물 감축형, 사업창출형)으로 분류 가능
○ 일본의 역사 및 특성·기반을 활용함으로써 일본의 강점을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EU의 정책 및 활동에서도 배울 점이 많음
- 특히 재활용 및 플라스틱 등 특정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활동을 넓혀가는 식의 접근과 전체적인 관점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음
- 순환도시로의 이행을 위한 대응을 추진중인 선진 지자체에 따르면 ① 정책 체계(비전·중점 분야·로드맵·주변 분야 연결·광역 정책 연계), ② 내부 체제(다른 정책의 순환경제화, 부서간 연계, 지도자의 관여, 조례, 효과 측정), ③ 외부 연계(매칭, 산학관 협력·지원 조직·자금, ④ 주민의 참여(지자체의 솔선수범, 바람직한 순환도시의 모습 제시, 주민의 주인의식 및 주민 환원)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긴키(近畿): 일본 혼슈 중서부 지방
- 시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지자체는 순환비전·전략의 수립 및 보급, 순환형 솔루션/서비스 제공 주도(조달 등), 순환경제에 관한 의식 제고 및 이해관계자를 연계시키는 등 순환경제 실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
- 순환도시란 순환경제의 개념을 정책에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로 주로 '지역 주민의 웰빙 실현, 환경·자원리스크 대응, 기업의 성장기회 획득'을 목적으로 함
- 순환경제의 목적(환경 산업) 및 규모(지역, 글로벌)의 중요도 등에 따라 순환도시는 4개 유형(웰빙형, 지역자원 활용형, 폐기물 감축형, 사업창출형)으로 분류 가능
○ 일본의 역사 및 특성·기반을 활용함으로써 일본의 강점을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EU의 정책 및 활동에서도 배울 점이 많음
- 특히 재활용 및 플라스틱 등 특정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활동을 넓혀가는 식의 접근과 전체적인 관점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음
- 순환도시로의 이행을 위한 대응을 추진중인 선진 지자체에 따르면 ① 정책 체계(비전·중점 분야·로드맵·주변 분야 연결·광역 정책 연계), ② 내부 체제(다른 정책의 순환경제화, 부서간 연계, 지도자의 관여, 조례, 효과 측정), ③ 외부 연계(매칭, 산학관 협력·지원 조직·자금, ④ 주민의 참여(지자체의 솔선수범, 바람직한 순환도시의 모습 제시, 주민의 주인의식 및 주민 환원)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