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해양 관련 동향 및 과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국회도서관(NDL)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3-27
- 등록일 2025-04-04
- 권호 284
○ 국회도서관은 '24년 과학기술에 관한 조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해양기본계획 및 해양정책의 현황, 해양에너지 및 광물자원, 해양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일본과 전세계 동향, 해양 거버넌스의 가치에 관한 논점 등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 해양에 관한 정책은 폭넓은 분야를 포함하므로 범정부적, 종합적으로 조율하며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해양기본법에 따라 해양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23.4 현행 계획인 4기 해양기본계획이 각료회의에서 결정됨
- 해외의 경우 '22년 영국이 해양안보 국가전략, 미국이 북극역 국가전략을 수립했으며, 양국의 해양정책문서는 최근의 안보 정세 및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배경으로 하여 수립된 것으로 국가간 유사한 내용의 정책도 적지 않음
- 동 보고서에서는 4기까지 해양기본계획의 경위 및 현황을 정리한 후 미국, 영국 문서의 개요를 소개(특히 해양정책 수립을 위한 과제(부처간 조율 및 중점 정책 선정, 홍보 등)에 주목)
- 일본은 영해 및 EEZ 내에서 분포가 확인되고 있는 해저 열수 광상 및 메탄 하이드레이트 등의 해양 에너지·광물 자원의 개발을 위해 최첨단의 대응을 추진해 왔으나 상업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므로, 세계 각국의 정책 및 기술 개발, 시장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장기적 전망과 대국적 관점 하에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
- 해양 거버넌스의 경우 과학기술이 주목되는 경향이 강하나, 인문·사회과학적 지식이 필수불가결하며, 글로벌한 해양의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윤리적 규범과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이 관건
- 해양에 관한 정책은 폭넓은 분야를 포함하므로 범정부적, 종합적으로 조율하며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해양기본법에 따라 해양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23.4 현행 계획인 4기 해양기본계획이 각료회의에서 결정됨
- 해외의 경우 '22년 영국이 해양안보 국가전략, 미국이 북극역 국가전략을 수립했으며, 양국의 해양정책문서는 최근의 안보 정세 및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배경으로 하여 수립된 것으로 국가간 유사한 내용의 정책도 적지 않음
- 동 보고서에서는 4기까지 해양기본계획의 경위 및 현황을 정리한 후 미국, 영국 문서의 개요를 소개(특히 해양정책 수립을 위한 과제(부처간 조율 및 중점 정책 선정, 홍보 등)에 주목)
- 일본은 영해 및 EEZ 내에서 분포가 확인되고 있는 해저 열수 광상 및 메탄 하이드레이트 등의 해양 에너지·광물 자원의 개발을 위해 최첨단의 대응을 추진해 왔으나 상업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므로, 세계 각국의 정책 및 기술 개발, 시장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장기적 전망과 대국적 관점 하에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
- 해양 거버넌스의 경우 과학기술이 주목되는 경향이 강하나, 인문·사회과학적 지식이 필수불가결하며, 글로벌한 해양의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윤리적 규범과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이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