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과학기술혁신의 제반 과제를 둘러싼 주요국 및 지역의 동향(2025)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과학기술진흥기구 연구개발전략센터(CRDS)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3-28
- 등록일 2025-04-04
- 권호 284
○ 과학기술진흥기구 연구개발전략센터(CRDS)는 세계 각국의 연구개발투자, 인재 육성 및 연구인프라 정비, 연구평가 개선, 사회과제 해결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 혁신생태계 구축 등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
-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경우 현재는 사회경제의 변화 및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이행에 대한 대응으로서 사회변혁형 혁신정책으로의 확장이 요구되고 있으며,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인공지능(AI) 및 양자기술 등 신흥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적 영향의 증대에 따라 신흥기술에 관한 거버넌스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으며, 이들 요소가 서로 영향을 끼치고 있음
- 일본의 과학기술혁신정책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시스템 강화, 사회과제의 해결을 향한 대응, 혁신 생태계 구축, 경제안보에 대한 대응 등 중요한 과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제에 대해 과학기술진흥과 혁신 창출의 두 축을 서로 연계시키면서 균형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22.2월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식량, 에너지, 공급망 문제에 직면하게 된 세계 각국은 최근 과학기술혁신정책으로서 공통적으로 기초연구를 중시하면서 탁월한 연구성과를 신속하게 혁신 창출로 연결하여 시장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
- 이에 따라 주요국·지역은 전통적인 양자·다자간 협력 뿐 아니라 보다 전략적인 국제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미국과 영국의 행동계획(Action Plan for a Twenty-First Century U.S.-UK Economic Partnership:ADAPT) 발표('23.6) 및 EU의 Horizon Europe에 영국의 준참여('24.1) 등 과학기술혁신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연구개발 투자 동향
- 미국의 '21년 연구개발비는 8,218억달러로 세계 최대, GDP 대비 또한 '19년 처음으로 3%대에 도달
- EU에서는 '02년 이후 연구개발 투자액의 GDP 대비 3% 달성을 EU 전체의 목표로 내걸고 있으나, 동 목표는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23년 EU 27개국의 연구개발비 총액은 3,810억유로로 GDP 대비 2.22%
-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경우 현재는 사회경제의 변화 및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이행에 대한 대응으로서 사회변혁형 혁신정책으로의 확장이 요구되고 있으며,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인공지능(AI) 및 양자기술 등 신흥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적 영향의 증대에 따라 신흥기술에 관한 거버넌스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으며, 이들 요소가 서로 영향을 끼치고 있음
- 일본의 과학기술혁신정책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시스템 강화, 사회과제의 해결을 향한 대응, 혁신 생태계 구축, 경제안보에 대한 대응 등 중요한 과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제에 대해 과학기술진흥과 혁신 창출의 두 축을 서로 연계시키면서 균형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22.2월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식량, 에너지, 공급망 문제에 직면하게 된 세계 각국은 최근 과학기술혁신정책으로서 공통적으로 기초연구를 중시하면서 탁월한 연구성과를 신속하게 혁신 창출로 연결하여 시장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
- 이에 따라 주요국·지역은 전통적인 양자·다자간 협력 뿐 아니라 보다 전략적인 국제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미국과 영국의 행동계획(Action Plan for a Twenty-First Century U.S.-UK Economic Partnership:ADAPT) 발표('23.6) 및 EU의 Horizon Europe에 영국의 준참여('24.1) 등 과학기술혁신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연구개발 투자 동향
- 미국의 '21년 연구개발비는 8,218억달러로 세계 최대, GDP 대비 또한 '19년 처음으로 3%대에 도달
- EU에서는 '02년 이후 연구개발 투자액의 GDP 대비 3% 달성을 EU 전체의 목표로 내걸고 있으나, 동 목표는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23년 EU 27개국의 연구개발비 총액은 3,810억유로로 GDP 대비 2.22%
